[긴급뉴스] 한국정부 `해외부재자투표' 부활 검토
2002-12-06 dongpo
그나마 작은 성과라고 봐야 할까요.
임기말의 정부에서 나온 조치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게다가 법개정은 행정부가 아니라 정치권의 몫 아닌가요.
물론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낼 수도 있겠지요.
아까 낮에 총리실에 쫒아가서 `재외동포정책 평가결과 보고회' 관련 자료를
구해왔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무간사 김제완
2002.12.6(금)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정부는 해외주재원,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
난 72년 폐지된 `해외부재자 투표제'를 국민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부활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정책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어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선관위와 협의, 해외부재자투표제 부
활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한 뒤 국회의 선거법 개정작업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법'
에 대해선 개정론과 폐지론 등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입장을 확정하
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재외동포법이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및 러시아 거주 동포들
을 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초.중.고교 원어민 교사 채용시 재외동포 2, 3세를 적극 채
용하고, 재외동포 관련 각 분야 사업의 관할주체를 ▲학생, 교사초청, 연수사업 등
교육지원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 ▲기타 각종 교류사업은 외교부로 단일화해 재외동
포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98년 이후 활동이 중단된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
원장 국무총리)' 전체회의를 내년 상반기부터 활성화해 재외동포 기본정책 방향의
재검토, 재외동포 관련 주요사업의 연간 단위 평가.심의.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gija007@yna.co.kr (끝)
YTN 2002년 12월6일 오전 10:45
"해외부재자 투표제" 부활 추진
정부는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2년 폐지된 해외부재자 투표제를 국민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외동포정책 평가 결과 보고회에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해외 부재자 투표제의 적용대상과 방법 등 기초연구를 진행한뒤 이르면 내년 선거법 개정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러시아 거주 동포를 제외시키고 있는 현행 재외동포법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초중고교 원어민 교사 채용시 재외동포 2,3세를 적극 활용하고 재외동포 경제인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 한상대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동포간 온라인 네크워크도 강화하는 등 6백만 재외동포의 역량 결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