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가장 적극적, 우리당 민노당 순
동포정책토론회에서 드러난 각당 재외국민 선거권 법안
2004-11-30 김제완
지난11월23일부터 3박4일동안 열린 제3회 재외동포기자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행사는 3당의 재외동포정책 토론회였다. 24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의 이화영의원과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의원등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는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실장과 이종훈 재외한인학회 부회장, 본지 김제완국장등이었다. 사회는 연합뉴스 왕길환 재외동포전문기자.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지적
그 근거로 이의원은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거소 및 이중국적 여부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의원은 1단계로 국내주민등록자, 2단계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으나 선거일 현재 재외거주 5년 이하인 자, 3단계로 재외거주 20년 이하인 자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 참여 선거 범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까지로 하고 다른 의원들처럼 지방선거는 제외했다.
이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채택한 우편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외공관에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공관에 오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보완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표도 현지공관에서 직접 하고 그 결과를 사이트에 입력해 신속히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이후 투표용지는 본국에 보내 재검표하도록하고 있다.
홍준표의원안도 우편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재외공관에 투표소를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홍의원 안에는 투표함을 한국에 보내 한국에서 개표토록하고 있는데 반해 이화영의원 안은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도록 한 점이 다르다.
이날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을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