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회의, 뉴델리서 개최

인도측 수입규제 관련 우리 기업 애로점 전달, 무역구제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논의

2018-09-07 서정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9월 6일 뉴델리를 방문해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 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인도측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점을 전달하고 두 나라 간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월 초 뉴델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의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열렸다.

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대 한국 수입규제 2위 국가로 총 29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3건은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표단은 인도 측에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 자제와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먼저 대표단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0년 이상 부과 중인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경우 관련 조사 절차를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 무역구제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구제와 관련된 서로의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아울러 상호간 가격약속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해 한국의 가격약속 제도 운영 현황과 효과를 소개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사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교류, 향후 무역구제 협력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권오정 실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의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강화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력회의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대화와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교역확대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도측은 각국의 과도한 자국 산업 보호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교역 증진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7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2030년-교역 500억불'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손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향후 동 협력회의에 양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직접 참석하고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도록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