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이주민 정책에 대한 거시적 문제제기
재외동포연구원, ‘재외동포·이주민 정책 토론회’ 4월 6일 개최
2017-04-03 박재익 기자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클럽에서 한국이민학회(회장 이규용),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원장 곽재석) 등 12개 연구단체와 함께 ‘재외동포·이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동포·이민청 설립: 정책과 법제화’와, ‘국내 동포 및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다. 이러한 주제는 한국 거주 동포·이주민을 위한 법제와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1,828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비율의 3.7%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동포·이주민 정책은 탈북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 동포의 귀환이주 등 각 부처별로 나뉘어 각각 다뤄져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계획수립의 종합성 및 체계성 미흡,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활용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동포·이민청’ 설립으로 재외동포·이민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별 중복예산 방지 및 예산절감으로 재외동포 및 이주민 관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임채완 원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요즘 각 당 경선과정에서 또는 차후 대선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한국 재외동포·이민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본 법제화의 미흡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 하에서만 재외동포·이민정책의 종합화, 체계화, 전문화, 그리고 효율성의 극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포·이민청을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