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외이주자 병역정책 간담회
2004-06-05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병무청(청장 김두성.金斗星)은 30일 오후 서울
지방병무청 회의실에서 국외이주 병역대상자들과 관련된 병역법령 개정안에 대한 간
담회를 개최한다.
병무청은 관계자는 28일 "워싱턴과 뉴욕, 캐나다 등 다수 교민이 거주중인 지역
한인단체 대표 2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일부 한인단체의 고
문 변호사와 언론인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는 병역법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
행되며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향후 병역정책 결정에 반영될 방침"이라고 덧붙
였다.
현재 병무청은 국외이주 병역 대상자들에 대해 만 35세까지 병역의무 부과를 연
기해주고 36세부터 입영이나 소집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악
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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