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지원금 이대로 좋은가?"

한중수교도 20년 성년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수교역사에 걸맞게 중국 각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한국인들이 다수 나타나기도 하고있다.

현재 중국에는 북경에 본부를 둔 재중한인회 를 모태로 전국 60여개 지역에 지역한인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수도 북경과 경제중심 상해, 광주, 청도 지역 한인회는 명실상부하게 기반이 탄탄한 한인교민의 결집체로 조직이나, 재정, 운영면에서 본국의  민간단체에 비해도 손색이없다.

그러나 교민수가 적은 지역  한인회는 그야말로 이름 뿐인 교민단체로  연명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어렵사리 구성된 한인회가 재정문제에 발목이 잡혀 자격이나 인품의 검증은 완전히 뒷전이고 그저  운영자금을 댈만한 사람을 회장에 앉히는 일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우리정부는 해외 교민단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해오고있다. 그 일환이 근래에 정부주도로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매년 해외에 산재해 있는 교민단체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여 교포사회의 결집과  국민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있다. 실례로 교민수가 400여명에 불과한 중국 중경한인회에 2013년도에 지원된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총 3,000US$(인민폐 18,327위엔)이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졌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않다. 우리국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최소한 지금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본래 해외교민단체 즉 한인회는 비영리 민간주도형 자율기구이다. 교민 스스로가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서로 노력하여 교민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정보를 교환하여 자립기반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다. 교민 스스로가 그 조직을 구성하고 단체의 장이나 임원, 간부는 교민에게 봉사하며 희생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게 본연의 임무이다. 금전적인 보상이나 자신의 영달이 목적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뜻이다. 

과거 일부 언론에 해외한인회장 비리가 종종 화제에 오르곤 한 적이있다. 

국내의 단체장 선거 같으면 과거행적 등의 모든 개인자료가 낮낮히 공개되고 칼날같은 검증을 통과해야만 자리에 오를 있다.

그러나 해외 한인회장 특히 교민수가 적은 지역 한인회장의 이력이나 자질은 '과거를 묻지마세요'식이다. 이러다 보니 자질문제와 어우러져 자연히 금전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곳에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니 '나라 돈은 눈먼 돈'이란 비아냥까지 나오게 되는것은 아닌지….

잘하는 단체에게는 더욱 잘하도록 격려와 지도를 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려는 단체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고 권유하는  맟춤형 지원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해외에 구성된 자발적 민간단체를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명분면에서도 애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큰 틀에서 생각해 본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은 각 지역 관할 영사관을 통하거나 직접 해외단체에 통지하여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게 하고 그 예산을 심의하여 적절히 지원해주고 집행내역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면 '눈먼 돈' 이라는 오명은 씻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전,사후관리를 촘촘히 함으로써 나라 돈을 탐내는 우매한 사람에게는 경종을 울려 그야말로 봉사하는 교민단체의 전기를 만드는데 길잡이가 될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