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인터뷰> 최혁 주제네바 대사
2004-02-15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 최혁 주제네바 대사는 14일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기한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07년 6월이 현실적인 협상시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혁 주제네바 대사
최혁 주제네바 대사는 14일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기한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07년 6월이 현실적인 협상시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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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9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 결렬 이후 WTO 회원국들은 그해 12월15일까지는 새로운 진전을 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DDA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할 경우,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고 양자체제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각국 통상장관들이 오는 6-7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 이슈 분야의 기본골격에 합의하자고 한 만큼 올해 안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DDA 협상은 세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월1일까지 시한내 타결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정 체결권한인 무역진흥권(TPA) 만료시한이 2005년 7월1일이고 2년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2007년 6월말까지는 DDA 협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TPA 연장도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농산물 분야의 국내 보조금과 수출보조금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는 이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최 대사는 설명했다.
한편 WTO는 오는 9월 우리나라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TPR)를 실시할 예정인데 정부와 WTO 사무국이 한부씩 보고서를 작성해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고 그는 전했다.
최 대사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관련해 "WTO를 통해 재협상 의사를 각국에 전달한 만큼 관심있는 나라는 4월20일 이전에 협상 여부를 알려올 것이며, 현재로선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등이 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는 최소한의 양허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반면 상대국들은 최대한의 양허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오는 6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서방그룹 의장을 맡게 된다"며 "향후 군축협상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미국은 핵분열물질 생산금지를, 중국은 우주공간의 무기화 금지조약 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사는 "앞으로는 동성애자 인권, 생명공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도 국제 인권문제의 새 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탈북자들의 난민인정 문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중국이 시각차를 보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ko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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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4 11: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