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기고] 김인수 유학생센터 소장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학생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 어디에 있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졸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혜택은 외국에 있는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꿈을 위해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유학초기와는 달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유학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유학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유학생센터에서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국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혜택을 줄 경우 유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졸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행되면 국내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학자금 상환제’ 혜택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 예산의 문제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행되면서 선거관리 인력, 투표소 설치, 홍보비 등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그 예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와 무엇이 다른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 유학생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초기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국내 대학생의 등록금이 인하됨으로써 국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위한 예산 중 남은 예산으로 유학생에게도 학자금 상환제 혜택을 넓힐 수 있다.
대한민국은 유학생에게 단지 선거권만 부여했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부여한 이후 ‘졸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검토 때 유학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개인적인 꿈으로 유학을 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유학생은 유학을 마친 후 해외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쓰게 된다. 어디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부가 무엇을 위해 쓰이게 되느냐이다.
‘세계 어디에 있어도 그곳이 대한민국 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이 외칠 표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함께 외쳐야 할 표어가 되어야 한다.
‘졸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개정 문제는 유학생에게도 혜택을 달라는 요구만이 아니다. 유학생도 실제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해 달라는 외침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배운 지식과 기술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