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해외한인언론지원 특별법' 발의
해외한인언론지원위 설치, 해외언론인 양성·취재지원 등 명시
김성곤 의원실은 6월 1일 “해외현지에서 한글뉴스와 정보를 제작·보급하여 한국문화와 한글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해외한인언론을 지원함으로써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해외한인언론인을 △해외에서 한글로 제작,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 △인터넷신문 등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자체제작 뉴스 비중이 전체 지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언론매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국가가 해외언론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한인언론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 3년마다 해외한인언론 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세우는 등 ‘해외한인언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해외한인언론지원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과 관련, 몇 가지 사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한인언론의 정의와 요건 문제이다. 김 의원은 자체 제작 콘텐츠 비중을 25%로 규정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는 △해외언론인 양성, 교육, 훈련 지원 △동포의 현지사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심층적 조사연구 및 취재 지원 △신문 및 방송 장비 지원 △최첨단의 미디어 시스템 지원 등을 포함했다.
김성곤 의원은 “법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가급적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으며 법통과 이후에도 지원 예산과 관련 행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을 위해 김성곤 의원은 지난달 16일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석한 재외동포언론사 대표들과 세미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