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경쟁하듯 다문화정책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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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경쟁하듯 다문화정책사업 시행
  • 서나영 기자
  • 승인 2007.03.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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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경 없는 마을’ 조성
▲ 국경 없는 마을에서는 해마다 ‘설축제’가 열린다.
최근 우리 사회가 순혈주의를 중시하는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다인종·다민족 사회로 급격히 변모하면서 지자체가 이를 특화시켜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사회부적응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이를 장려하고 나서고 있다.

최근 행정부가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자체‘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맥락이다.

▷포천시 ‘다기능 국제교류센터’건립 추진=포천시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교육 등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는 지자체중 하나이다. 최근 포천시는 “관내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위해 ‘국제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 관내에는 현재 8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정착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포천시는 외국인 지원은 물론 포천시민에 대한 외국어 교육 담당 전문기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관내 기업인들의 수출·입 업무 등을 지원할 포트라(가칭)를 함께 수용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총망라하는 명실상부한 ‘다기능 국제교류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건립 규모와 시설내역, 운영방안, 기대효과 등의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오는 7월에는 건립 계획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 현황 및 확보 방안 △탈북자 현황 및 지원 방안 △불법체류자 문제와 지원 방안 △국내 4대 입양기관과의 협력 방안 △‘포트라’ 건립시 상공회의소의 부담 적정 비용 검토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방안 △관내 시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의 타당성과 운영 방안 △국제학교 건립 방안 △BTL(Build Trasfer Lease) 방식 등 민자유치를 통한 운영방안 등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다기능 국제교류센터가 설립되면 외국어 교육을 통해 16만 포천시민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1만 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여성 등의 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관련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안산 ‘국경 없는 거리’’조성= 현재 안산 원곡동 일대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문화, 고유문화 등 20여개의 다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변모했다.

안산시는 최근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이 된 이곳을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다문화 체험 마을인 ‘국경 없는 마을’(가칭)로 조성해 다문화 관광특구로 육성한다”는 장기 계획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차없는 거리)’ 등 테마별로 거리를 조성, 거리 전반에 대한 디자인을 재구성해 도시 이미지를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도시 여러 곳의 담을 허물고, 도로 높이를 평면화 해 외국인 만남의 광장 및 주말 상설 문화 공연장으로 활용, 안산역~원곡본동사무소 구간을 국가별 특화거리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가별 특화거리에는 영어마을처럼 해당국가 언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나라 공동체가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켜 이들이 주도하는 특화된 도시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외국 전통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는 몽골, 태국, 베트남, 우즈벡, 중국 등 국가별 관광식당 5개를 지정해 요리사 등에 E-5(전문비자) 비자를 발급해 주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이밖에 복지관 리모델링, 외국문화의 집 설치 등의 시설 환경 확충과 더불어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 국내 거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법률·취업·보건·의료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한때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곡동 지역에 외국인들이 몰리면서 지역주민과 외국인 간에 문화적 충돌도 있었으나 다문화 체험공간으로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자 이제는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이다”고 말했다.

▷제주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책을 올 중점사업으로 채택해 적극 시행에 나선다.제주도는 최근 다문화 가정인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새터민(탈북자) 자녀들이 언어 및 문화 차이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문화·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도자료 개발, 생활지도 및 상담 활성화,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지원 협력 등 4대 과제를 선정해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등 도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 상설‘외국문화학교’를 개설해 정보화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정의 초 ·중 ·고교생들에게 방과후 보충학습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강릉시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센터’운영=강릉시는 관내로 결혼 이주하는 여성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결혼 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결혼이민자 가족이 급증하고 있지만 생활 환경 및 문화가 다른 외국인 주부들은 언어소통은 물
론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문화와 전통의 차이로 모든 것이 생소한 한국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때문이다.

강릉문화원에 설치해 최근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국제결혼으로 늘어난 이주여성과 자녀들, 가족 등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사회적 편견에 속앓이를 하고 문화적 차이로 난관에 부딪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강릉시는 현재 강원도에만 여성결혼이민자가 16개국 1천70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해마다 600명이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릉시의 경우, 현재 143명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께 110여명이던 숫자가 10월에 143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날이 갈수록 결혼이민자가족이 급증하는 추세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강릉시는 문화를 통해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강릉문화원은 향후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문화교육, 가족교육 등 교육사업과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사업, 결혼여성이민자가족 자녀들의 학습도우미, 자녀정서 지원 등 자녀보호사업, 이주여성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자조집단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무료건강검진과 복지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또 산하 40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통역 서비스'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및 아동의 사회·학교생활 적응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다문화가정의 법적 제도적인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춰 여러 정책을 입안해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여성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체류자격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점 등을 개선코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거주(F-2)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고 나선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무부는 또 과거와 달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상호 정보 교류 및 상호 권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이주여성네트워크'의 결성을 후원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연대 및 조직적인 활동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IT를 활용해 우리말을 쉽게 배우고, 가족 간의 갈등과 문화적 충돌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기관 10개 소를 추가 선정해 맞춤형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행자부의 경우, 국내거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국인과 차별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한 후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원에 나서는 등 대다수 중앙 부처가 경쟁하듯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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