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부포상 투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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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부포상 투명해야 한다
  • 황성봉 재외기자
  • 승인 2007.0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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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마다 한 해 동안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거나, 국가명예와 경쟁력 강화 등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유공재외동포 정부포상'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최근 재독 동포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 자격에 대한 시비는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거의 해마다 있어온 일이지만, 특히 올해는 주독 3개 공관 가운데 한 공관이 포상전수식을 비공개로 한 일을 두고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동포사회의 여론이 배제된 공관의 일방적인 선정과정으로부터 기인한다.

물론 정부포상이라는 것이 어차피 정부 또는 해외에 나와 있는 국가공무원의 시각에서 선별하는 것이기에 그 수상자격이 동포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정 과정과 포상 전수식이 공개되어야 수상자도 수상의 영예를 떳떳하게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주독대사관이 베를린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사관 영사부 관할지역의 포상 대상자 선정은 그 추천을 '재독한인연합회'가 담당해 오면서, 공관 단독으로 선정하는 베를린·프랑크푸르트의 포상자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있어 왔다. 거의 비슷한 공적을 갖고도 동포사회의 대표기구인 재독한인연합회가 추천한 수상자가 받는 포상의 격이 공관 단독으로 선정한 다른 지역 수상자의 격보다 낮다는 불평이었다.

여기에서도 한국공무원들의 '관존민비 의식'이 작용한다는, 다시 말해서 동포단체의 추천보다는 공관의 추천이 더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관념이 작용한다는 동포사회의 반감은 자격지심에 불과한 것일까 ?

정부가 좋은 뜻에서 시행하는 유공동포 정부포상이 재외공관의 독선으로 오히려 동포사회와 공관의 불신을 싹트게 하고 더 나아가 동포사회의 불화를 조장한다면, 그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먹칠을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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