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새로운 거주등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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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새로운 거주등록제도 시행
  • 신성준 재외기자
  • 승인 2007.0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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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입국카드 및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연방거주등록처에서만 거주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07. 1. 15일부터는 거주등록처(ОВИР 혹은 ПВУ)에서는 물론, 우체국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음(비자에 기재된 기간 중,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등록 할 수 있음).

거주등록은 외국인을 초청한 개인, 회사, 여행사, 초청장을 발급한 관청, 정부 등이 피초청자의 거주등록을 할수 있도록 도와 줄 의무가 있음.

거주등록 양식은 우체국에서 받아 작성, 담당창구에 제출하면 곧바로 거주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거주등록 양식은 거주등록처, 우체국은 물론,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즉 거주등록을 우체국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음)

거주등록 비용은 초청 기관에서 불해야 하며, 비용은 원하는 거주등록 기간 만큼(기간 별) 계산하여 지불함.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에는 Working day(평일을 기본으로 계산) 2일 동안은 거주등록 없이 체류할 수 있고, 3일째부터는 거주등록을 해야 함.

-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서 30일간 거주등록을 한 상태에서 10일간 모스크바에 거주하다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경우, 3일 이상 다른 지역에 거주 할 때에는 모스크바에서 거주등록을 사전에 해지시키고 이동한 도시에서 다시 거주등록해야 함.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인(관광객, 학생, 사업가등)벌금 2,000-5,000루블, 초청자 및 초청기관이 거주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 250-8,000루블을 납부해야 함.

새로운 거주등록 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으며, 다시 거주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 상기 절차를 거쳐야 함.

배경:러시아 정부에서는 새롭게 시행될 외국인 거주등록에 관한 법은 외국인들이 손쉽게 거주 등록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 거주등록 위조방지:그 동안 호텔이나 거주등록을 대행한 회사들이 더 이상 가짜 거주등록 할 수 없도록 보완,앞으로는 출국, 검문시 컴퓨터로 거주등록 진위여부 확인 가능해져 위조를 방지 할 수 있음.

- 실제거주등록 실태파악 : 외국인들의 실제 거주등록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임

새로운 거주등록에 관한 법을 준수하면 편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동반됨으로 교민들은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웃 교민들에게도 동 내용을 알려 피해를 보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러한국대사관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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