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정씨의 울분과 항변,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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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정씨의 울분과 항변,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건가
  • 쏘가리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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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괌 입국과정에서 가수 김현정씨가 미연방정부 소속의 이민국 직원에 의해 무릎이 꿇리고 과도한 몸수색을 당하는 등 10시간 가까이 강제 구금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뒤, 괌 주정부의 공식사과는 있었다. 그러나 정작 불법적으로 강제구금한 미연방정부 소속의 괌 이민국은 지금까지 공식사과는커녕 사건 진상조사 등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질 않고 있다. 여기서 김씨의 울분은 점차 더해가고 있으며 김씨 개인으로라도 미연방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태세다. 한편 이 사건의 전모가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김씨를 격려하는 이유있는 '반미의식' 또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그만큼 미국 출입국 과정에서 그동안 치욕적인 상황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철저히 유린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적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김씨의 사태는 미국연방정부가 타국국민을 이유없이 불법구금한 상황임에도 온갖 인신적 모욕을 일삼으며 영사기관 접견권 등 국제법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의 국제법은 '본인이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을 자국 영사기관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면 외국사법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고, 영사기관은 자국 국민과 자유롭게 통신·접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국제법조차 깡그리 무시한 그 오만방자함 앞에서 울분갖지 않을 국민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이렇다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김씨와 같은 국민의 억울함이 다시 없도록 사태 재발 방지책을 당당히 요구하라. 미국과의 수평적 동맹관계를 지향하는 정부의 당연한 몫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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