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은 내국민과 마찬가지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재외동포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증액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은 최소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외동포예산이 30%대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67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규모를 생각할 때 아직은 매우 적은 예산규모이기는 하지만 매년 있었던 재단의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제기되었던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 포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예산 증액분 74억원 중 35억원이 외교부에서 직접 지원하던 민단지원금이 이전된 결과라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다. 재외동포단체 지원액 85억원 중 85%를 차지하고 이외의 모든 단체가 15%인 1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분명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편중을 시정하는 노력은 민단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재외동포 필요 재원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재단 역시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재외동포 점담 독립기구에서도 이를 총괄해 중복사업을 줄이고 통합적인 계획 속에서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집행은 법과 조직, 그리고 예산이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을 가질때 성과가 높아진다. 문제는 예결위의 예산심의 과정이다. 비록 국회 통외통위에서 재외동포 예산 증액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고는 하지만 예결위는 전체적인 재정의 틀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삭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예산삭감론도 그런 의미에서 우려된다.

재외동포는 많고 할 일은 한없이 밀려있다. 시민사회도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첫 촉매 역할은 국가가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재외동포들에게 막연히 모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오히려 국가가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세로 이번 예산심의에 임해 주길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