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호주한인변호사협회(회장 이혜원) 소속 변호사들과 만난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의 당부다. 호주 사법제도의 실상을 시찰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한 한 위원장과 수행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날 한인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박영국 시드니 총영사의 환영인사와 권기범 변호사의 약력 소개에 이어 말문을 연 한 위원장은 “여기 한인변호사협회도 여성 파워가 휩쓸고 있군요”라는 가벼운 유머로 시작해 한국의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소개에 이어 한인 변호사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당시 투옥된 경험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출신.
시드니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않던 과거 민주화투쟁 당시의 동지를 만났다고 사람의 ‘인연’에 대해 말하기도 했고 대화 도중 만면에 가득한 미소와 함께 적절한 유머로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기도 했다.
한 위원장을 수행한 이동원 변호사는 “한인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인 변호사들을 만나 격려한다는 것이 이번 만남의 첫번째 이유”이면서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각국을 순방, 시찰하면서 각국 인사들이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만 해서 한인 변호사들을 통해 보다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한 듯 시드니 시내의 한국식당 ‘두레’에서 저녁식사를 겸해 있었던 이날의 모임에서는 즉석에서 한국과 호주의 사법제도에 관해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 방안 중 대표적인 것이 배심원제와 로스쿨(law school)의 도입. 이미 이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실상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한인 최초로 호주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가 된 데이비드 강 변호사는 “판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에 비해 보다 민주적인 원칙에 충실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