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최근 법률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석 과장은 "국적업무를 담당해온 실무자로서 당혹스러운 문제중의 하나가 이중국적 문제"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 또는 거부적인 정서가 무척 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중국적 허용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감정적이고 몰이해적인 접근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체 국민으로 보면 마이너리티일지라도, 대학교수와 연구인력의 상당수는 외국유학 시절에 낳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고민하고있고 600만 재외동포 상당수에게 본인 또는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속지주의 나라에서 이민과 유학, 파견근무중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자녀들은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되는데, 이를 두고 그들의 이중국적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왜 이중국적이 생기는지, 이중국적이 당사자나 국가 또는 사회에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사람이 된 유승준씨의 문제는 입국비자 발급에 관한 것일 뿐 이중국적과는 무관"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그는 "이중국적의 '이중'은 dual 또는 multiple이고 이중간첩이나 이중인격 등의 '이중'은 double로서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한뒤 "이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부터 불식하도록 다국적 혹은 복수국적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4.6매
법무부 현직간부가 '이중국적 전향적 검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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