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덧 새학년·새학기를 준비해야 할 때다.
영국 정부의 공정경쟁감시기구Government’s Competition Regulator 가 학교교복(유니폼:uniforms)의 가격·원가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주요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OFT는 1만여개의 공립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복을 특정 가게나 업체에서만 판매하고 있다면 이유와 함께 거랠계약 조건 등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OFT 관계자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은 더 저렴한 유사제품을 찾을 수 있는 학부형의 권리를 막는 공정거래 위반anti-competitive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이 비싼 교복 때문에 특정학교 지원을 포기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OFT 대변인은 “학교관리감독기구인 Ofsted와 상거래규범위원회trading standard office에서 불만과 문제점을 여러차례 제기해 처음으로 조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부형들 역시 ‘품질은 별로이고 값만 비싼’ 교복을 지정상점에서만 구입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를 삼아왔다. 경쟁업체나 상점은 교복을 공급받지 못해 팔 수 없는 ‘경쟁배제’ 또는 ‘경쟁불갗였다.
OFT의 존 핑글톤 대표는 “학교와 소매상과의 독점계약이 학부형 지불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와 교복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복시장에까지 뛰어든 대형수퍼마켓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교복값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업체간 독점계약으로 인해 상당수 부모들은 ‘가격 인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보험회사 Norwich Union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교복구입 평균액은 ￡178(32만원)이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교복시장은 연간 4억5천만파운드(8천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OFT의 교복관련 조사는 6개월이 걸릴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더 엄격하고 정밀한 조사를 할 지 혹은 각 학교에 권고·지시사항 전달로 끝낼 지 등의 추가조처 수위가 정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