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객원 논설위원
일본 동아시아종합연구소 소장
강 영지
노무현대통령의 6월초의 방일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여 돌출한 특색이 있었다.과거 역사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천황과 국무총리등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노무현대통령의 각종 연설에서도 과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피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통한 발전을 호소하는데 그쳤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방일 직전 일본 자민당의 아소·타로(麻生太郞)政調회장의 창씨개명 망언과 또 방일중에 有事時關連方案이 국회를 통과한다라고 하는등 한일우호 관계에 찬물을 뿌리는 듯한 상황들이 전개됨으로써 국내 여론들이 노대통령의 방일을 對日屈辱外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하면 국가 100년 대계를 염두에 둔 노대통령의 심려원모가 숨어 있을는지도 모른다.
국정과제로 내세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의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문제의 해결을 비롯해서 한일양국의 전략적 제휴, 동반자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거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언제까지나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월드컵의 한일공동개최의 성공을 통해 새롭게 싹트기 시작한 양국국민간의 신뢰성을 깨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일부 보수 정치가를 제외한 많은 일본사람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반성심을 갖고 있다. 계속해서 말로써 사과를 요구하기 보다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공동행동을 통해서 상호이해와 우호관계를 깊이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이 외교방식이라 할 것이다.
한일 ＦＴＡ의 조기체결,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시 사증면제조치,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확대,하네다공항과 김포공항간의 항공 샤틀편 실시등에서 합의를 본것은 앞으로 정치,경제,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큰 성과라고 평가 할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 국민 가운데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감 상실의 분위기가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의 보수심리에 편승하는 것처럼 「애국심」을 고치하는「국가주의」적 경향이 급속하게 진행하는 등「Snaking Fasism」의 위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이 형상을 과소 평가하거나 소홀리 한채 전략적 대책없이「미래지향」만 강조하는 외교방식은 고쳐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무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현안이 재일동포문제인데 이번 노대동령의 재일동포 간담회 같은 모습을 보면 역대 정권과 전혀 변화가 없다는데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참여의 정부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국내에서는 어는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재일동포 간담회에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민단간부와 관련 단체장들 약50명만 대상으로 국한시켜 민단외 각계각층 동표대표자들을 제외한 채 재일동포들과 간담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요식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실제적으로는 「민단과의 간담회」에 불과하다.
물론 민단이 재일동포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이며 재일동포의 권익옹호 단체로 그 역할은 크다. 그러나 이제 재일동포 사회는 3,4세가 등장하고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도 다양화하고 민단조직과 관련없이 일본 사회의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포들이 많다.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간담회를 어떻게 재일동포와의 대화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민단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민단측이 지방참정권 획득,민족금융기관의 재건,각종 법적 지위 향상등 재일동포를 둘러싸는 제문제에 대해 본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대해 노대통령은「재일동포가 일본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이와같은 쌍방의 의견교환 모습도 지난시기의 궤도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셈이다.재일동포와 본국과의 상호의존,협력관계는 필요하지만 본국이 주,해외동포는 종,말하자면 주종관계 도식을 바꿔야 한다는 진취적인 자세는 양자 공히 보이지 않는다.
해방후 반세기를 넘어도 재일동포는 한국국적을 갖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국내에서는 선거참여권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등록마져 부여 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한국 국민으로 한국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을 가질 수 없는 재일동포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긍지있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재일동포를 포함해서 재외동포와 본국과의 관계는 냉전시대의 후유증인 주종관계를 청산하고 세계화시대에 발마추어 동등한 관계를 재 정립할 때가 왔다.재외동포의 사정은 각나라마다 다르고 본국과의 관계도 제도·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재외동포에 대한 역대정권의「기민정책」혹은「방임주의」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그것이 동북아시대에 재외동포 700만의 힘을 활용하여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게 하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것을 노무현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진정한 의미의 「참여정부」답게 해외동포도 널리 국정에 참여 할수 있는 길을 여는데 대통령자신이 솔선수범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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