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진진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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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한 재판
  • 코리아나 뉴스
  • 승인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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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한 재판

공익소송은 개인의 이익에 관한 것만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미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에서도
한 인간의 집념이 대기업을 굴복시키는 과정을 보았다
이제 타운에서 린다 김 사건과
속편 <에린 브로코비치>를 볼 기회가 생겼다

미국의 공익소송은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것만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
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던 잔 안과 린다
김도 바로 이런 공익소송에 휩싸여 있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잔 안 측은 자신의 거래
가 린다 김의 불공정한 뇌물공여와 섹스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다시 1심부터 시작되는 이 재판은 결과에 따라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
다.
그리고 지난 9일 에린 브로코비치와 에드 머스리 변호사가 석유와 가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또 다시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이 팀들은 이미 영화 〈에린 브로코비
치〉를 통해 대기업을 환경오염 혐의로 고소하여 승리를 거둔 경험을 세상에 알렸기 때문이다.

◎ 어떤 영화이었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한 여성의 집념이 거대한 기업(PG&E)을 무릎 끊게 한 실화를 줄
리아 로버츠가 주연하고 스티븐 소더버거가 감독했다.
대강의 줄거리를 보면 에린은 지방도시의 미인대회 퀸에 당선된 상당한 미인이다. 영화에서도
관람객을 위해 그녀의 아름다움과 성적인 매력을 충분히 풍기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두번의
이혼경력이 있고 자녀 셋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에린은 보험이 없는 상
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에드 머스리 변호사를 고용한다. 그러나 상대와의 법적 공방에서 에드
변호사의 방심으로 재판에서 패소하고 에린은 거액의 채무만 지게 된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에린이 에드 변호사 사무실로 무턱대고 찾아가 장담하던 사건에 졌으니 자신의 일자리를 달라
고 떼를 쓴다. 이렇게 어렵사리 취업한 에린에게 에드 변호사는 별 생각 없이 사건을 배정하는
데 이것이 큰 고구마 줄기를 잡은 것처럼 대형사건이 되는 것이다.
영화에서 보면 캘리포니아 힌클리 지역의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이 퍼시픽개스 & 일렉트릭회사
로 인해 중금속 크롬 오염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이 회사는 크롬이 몸에 좋다고 사실을 왜곡
하며 방해한다. 이에 지지 않고 에린은 악착같이 매달려 647명에 이르는 원고 전원의 전화번호
와 사실관계를 다 암기할 정도로 집념을 보이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영화는 이런
치밀한 준비작업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조명하고 있다.
결국 에린은 배심재판을 주장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중재재판으로 약 3억3천만 달러를 받아내
고 이 공로로 그는 에드 변호사의 동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 인간승리의 표본
지난 9일에 에드 변호사와 에린이 제기한 소송은 베버리힐스의 베버리힐스 고등학교 학생 21명
이 재학중 학교 부지 내에 있었던 석유시추 작업에서 발생한 유독 연기를 흡입하여 호지킨병과
암과 같은 각종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피고회사들은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세브론텍사코
', '셈프라 에너지', '웨이노코 오일 가스' 등이다. 21명의 원고는 모두 호지킨병에 걸렸고 이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는 주장인데 현재 교육구는 새로운 환기시설을 추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영화에서 본 바와 같은 또 다른 집념의 결과를 지켜보게 될 것이
다. 이렇게 사회는 공익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변호사와 관련자들은 응당의 보상도 받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제 속편 〈에린 브
로코비치〉를 가깝게 볼 수 있어 좋다. 그것도 영화가 아닌 실제상황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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