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사국 격상 - 동포재단 역량 강화등 제시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청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종래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외교부는 25일 국회 통외통위 소속 정문헌(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동포청 및 대통령 직속의 동포업무 행정위원회 신설
구상은 동포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동포사회를 오히려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동포전담기구는 동포사회에 대한 관료주의적 통제를 강화해 모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지원예산을
둘러싼 동포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외교부 내의 재외국민영사국을 재외국민영사실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의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70년대 이후 재외동포들의 권익 대변과 그들의 병역, 호적, 영사업무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또는 교민청 신설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열린 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작년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의 동포교육문화업무를 전담할 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이화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각각 외교부 산하에 영사교민청 설치안과 동포업무 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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