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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코리안네트워크 한민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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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응답 요약 **
2002.11.21
1.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인식
▷ 이회창
- 재외동포는 소중한 해외자산
- 이 자산을 잘 활용하여 국가발전을 기하고, 이들이 해외에서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는 한편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노무현
-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권영길
- 자원이라는 시각보다는 재외동포의 삶의 복리 차원에서 접근 필요
2. 재외동포 관련 예산과 사업
▷ 이회창
- 재외동포재단의 업무와 예산 점진적 확대 필요
▷ 노무현
- 지나치게 낮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 특히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권영길
- 예산 증액 필요
- 참정권 부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지원 관련 예산 증액 필요
- 예산 증액규모는 좀 더 검토
3. 재외동포정책 평가
▷ 이회창
- 기존의 현지화 정책이 동포사회의 위기를 초래했다면 대책마련 필요
▷ 노무현
- 재외동포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 정착/발전하도록 지원 예정
-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외동포와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예정
- 해외이주 장료로 한민족 활동영역 확대
- ‘재외국민안전망’을 구축하고 영사서비스 강화 예정
▷ 권영길
- 현지화 불가피
- 다만, 재외동포 삶의 복리 차원에서 지원은 강화되어야
4. 재외동포법 개선
▷ 이회창
- 외교갈등 등 제반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재외동포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수렴. 검토하겠음
▷ 노무현
- 면밀히 평가한 이후에 개정 또는 폐지 방향을 정해야 함
- 국내적인 문제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갈 것
▷ 권영길
- 현행 재외동포법은 당연히 위헌.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중국과 러시아 동포에게도 재외동포의 지위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차별을 없애야 함
- 각종 사회보험도 적용해야 함
- 외국국적 동포에게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모든 법 적용
-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제
5. 재외국민 참정권
▷ 이회창
- 행정상 편의 문제 때문에 재외국민이 참정권 행사에 제한받아서는 안됨
- 실제 참정권 행사에 일정한 요건을 요구할 수 있겠음
▷ 노무현
-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보장해야 함
▷ 권영길
- 당연히 부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가 도입되면 투표권 부여
- 임기 내에 선거법 개정하여 해결할 예정
6. 재외동포정책 수행기구
▷ 이회창
- 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활성화 하여 해결해야 함
- 재외동포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적극 검토
▷ 노무현
- 교민청 설치 여부보다는 정부의 실천의지와 자세가 더욱 중요함
▷ 권영길
- 기구 설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국무조정실의 권한을 강화하여 조정토록 하여야 함
7. 재외동포와 남북한 관계
▷ 이회창
-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열어가는데 재외동포의 역할과 중요성 매우 큼
- 재외동포가 남북화해 협력의 중계자가 되고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책 마련 예정
▷ 노무현
- 재외동포는 남북한 주민의 화해와 동질성 강화의 중간적 교량역할 수행할 수 있음
-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예정
▷ 권영길
- 재외동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함
- 재외동포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남북한 접촉을 인정해야 함
8. 재중동포 관련
▷ 이회창
- 불법취업 근로자 일시출국에는 많은 무리가 따름
- 산업체 인력공동화, 불법취업자의 잠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마련 심사숙고할 예정
- 재외동포법 처리와 연관하여 외교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재중동포의 모국방문을 자유롭게 하는 문제를 해결방안으로 수렴예정
▷ 노무현
- 재중동포가 재외동포법 적용, 출입국, 국내취업, 노동의 측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
- 중국의 입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내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
▷ 권영길
- 재중동포 강제출국 안됨. 불법체류자를 전원 사면한 후 노동허가제로 이주노동자 규모 조절 필요
- 재중동포 친지방문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 자유왕래 문제는 재외동포법으로 규율
- 재중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 적용에 관해서는 중국 설득 필요
9. 재독립국가연합동포 관련
▷ 이회창
- 재이주를 돕는 구체적 방법 모색
-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과 교류/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 노무현
- 이 지역 동포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교역 활성화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
- 한국, 동포, 관련 상대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 권영길
- 재이주에 대한 지원. 다만 형식은 민간단체가 지원하고 정부는 자금을 대는 방식
- 중앙아시아 정부와 교류를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 한 다음 이를 수단으로 고려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토록 요구
10. 재미동포 관련
▷ 이회창
- 재외동포와 거주국 국내 여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
▷ 노무현
- 장기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해야 함
- 현 단계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수밖에 없음
- 하외이 동포의 재외동포법상 권리회복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 권영길
-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가는 희소. 재외동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
-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하와이 동포도 당연히 재외동포로 인정할 것
11. 재일동포 관련
▷ 이회창
-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를 한일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민단 지원 예산은 역사적 특수성을 당분간 존중해야 함
- 다른지역과 형평성 문제는 장기적 관접에서 해결해야 함
▷ 노무현
- 기존의 정부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우선 검토
- 실질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
- 선심성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야 함
▷ 권영길
- 원칙적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재일동포 집단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임
12. 재외동포 사회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가적 비전
▷ 이회창
-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으로 한민족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 특히 젊은 세대의 본국과 유대 강화에 초점
- 재외동포와 모국의 문화경제 네트워크 확충
- 국내 활동 편익 보장하도록 법과 제도 정비
▷ 노무현
- 한민족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
-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마련할 예정
- 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체 건설에도 역할 수행
▷ 권영길
- 위에서 열거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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