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 등 아시아계 민족학교에 대해 국립대학 입학자격시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빗발치는 국내외 반대 여론에 직면,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런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및 아시아계 학교를 또 다시 제외하고 구미계 학교에만 사립학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 차별적인 조치를 3월 31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위 외국계 학교 중 구미계 학교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만을 ‘특정공익증진법인’으로 인정, 재정 기부자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이 조치대로라면 조선학교 등 아시아계 민족학교는 대부분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우리는 연이은 일본정부의 이러한 차별 방침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일본정부 차원의 명백한 민족차별 방침'임을 밝히면서,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조선학교를 포함한 일본내 모든 민족학교에 대학입학자격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일본정부에 주장하는 바이다. 일본정부는 인터내셔널 스쿨과, 조선학교 등 아시아계 민족학교가 구별되는 법적 근거를 상세히 밝히라. 만약 일본정부가 법적으로 애써 이를 구별하려 한다면 이는 일본정부의 인터내셔널화가 단지 영어권만을 인정하겠다는 명백히 민족차별적인 발상이며, 일본정부의 사대외교의 완성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이번 방침이 아시아 국가는 물론 국제인권사회의 비등하는 비난 여론에 휩싸일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라.
우리는, 지난 9․17 북일정상회담 때 북한 최고책임자의 납치시인 발언 이후 조성된, 비이성적인 일본 매스컴의 편파 보도, 민족학교에 가해지는 일본사회의 극단적 테러 상황, 의도적으로 조장된 반북 감정 등에 대해 예의주시해왔으며, 일련의 일본정부의 방침 또한 결국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오랜 역사적 탄압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않는다. 과거 일본의 국가범죄 역사, 그 역사의 최대 피해자로 일본에 정주해온 선량한 재일조선인 개개인에 대한 이유없는 폭력의 현실에 일본정부는 더 이상 팔짱끼며 방조 말라.
민족학교 설립 초기부터, 일본정부의 설립 금지와 폐쇄 조치 등 가혹했던 탄압의 역사를 우리는 뚜렷이 기억하고자 한다. 강제적으로 일본학교로 전학시켜 일인화시키고 저항에 직면하자 폐쇄는 않되 모든 법적 보호에서 제외시켜 서서히 동화시키려는 일본정부의 폐쇄성이야말로, 재정 등 오늘날 민족학교가 처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배경이며, 새로운 형태의 고도의 탄압책이지 않았던가? 우리는 조금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 일본의 국가적 범죄를 떠올리면서, 대학입학자격 및 세제혜택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민족학교에 대한 차별, 탄압 행위를 반양심적인 역사망각 행위로 규정짓고, 전세계 양심 세력들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본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조차 한 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본 전역에 민족학교를 만들어 후세에게 우리말과 글, 역사와 문화 교육을 펼쳐왔고, 정체성있는 민족 구성원으로, 그리고 일본사회의 당당한 정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왔다. 자신의 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은 국제법으로 부인당하지 아니할 재일조선인의 고유한 권리며 이를 국내법으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응당 일본정부의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 어린아이들의 치마저고리가 찢기는 등의 사건이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찾아 볼 수 없다. 민족학교를 지키려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극단적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정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보호하고, 가해자를 반드시 찾아내 엄중 처벌하라!
재일조선인과 민족학교에 대한 수십년 간의 이유없는 차별과 탄압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미청산의 역사, 역사 왜곡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재일조선인의 문제는 일본의 과거 국가범죄의 역사가 만들어낸 유산으로 일본정부가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며, 민족교육의 권리 등 이들이 일본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제권리를 보장하는 데 결코 주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정부 차원의 역사망각 행위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양심세력은 물론 국제인권사회와 함께, 일본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끊임없이 촉구하고 감시하고 견인해나갈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만이 일본 국제화의 지표(指標)임을 일본정부는 직시하라!
2003년 4월 29일
국제민주연대, 극동한인이산가족협회, 동북아평화연대, 미주한인신문인협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북미한인학교협의회, 아시아의친구들, (사)역사문제연구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재외동포정책연구소,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사)좋은벗들, 카나다코리안뉴스, 통일연대, 한국인권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한독문화협회, 한민족유럽연대, 한일민족문제학회,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이상 25개 국내외 단체, 가나다 순)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