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피살 사건 재판 결과 불복, 검찰총장 항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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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피살 사건 재판 결과 불복, 검찰총장 항소 지시
  • 유로저널
  • 승인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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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톤 경찰서장,인종 차별등 한인들을 위한 어떤 차별도 없음을 강조

영국 검찰총장이 강태희씨 피살사건 관련 5년(2급살인 2년, 사체유기 3년)형을 선고 받은 달튼(Paul Dalton)의 형량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이 사건을 항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영 한국 대사관이 발표했다.

이 항소 신청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Court of Appeal)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구성하여 이 항소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국의 사법 제도상 검찰의 항소신청 자체가 법원 합의부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항소를 통해 달튼(Paul Dalton)의 형량이 강화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영국 검찰총장의 결정은 주영 한국 대사관의 김 종영 총영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재영 한인들의 권익 보호와 이해할 수 없는 1 차 판결에 대한 재영 한인들의 정서를 여러 경로 및 계기를 통해 영국 사법 및 외교 당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얻어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김 종영 총영사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영국 당국에 유족 및 영국 내 한인사회가 금번 판결에 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과 우려를 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온 것을 영국 검찰이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주영 한국 대사관은 검찰총장의 항소가 결정이 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영국 검찰총장과 면담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유족들의 불만 및 금번 판결 관련 동포사회 및 한국내 일반인들의 인식 및 정서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고, 영국의 관계기관이 이러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결정에 재영 한인들은 환영하면서 "당연한 결과를 어렵게 얻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생각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기쁘다.영국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법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그랬던 것이다. 주영 한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하며, 조금은 마음을 의지할 곳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주영 한국 대사관 김 종영 총영사는 "1 심 판결에서 재영 한인 동포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최근에 동포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피의자 달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종 사건에 대한 판결이 너무 가벼운 등 영국 사회의 형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영국 검찰을 비롯한 사법 당국도 이러한 문제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지난 24일 오후 4시 한인회 사무실에 킹스톤 경찰서 안젤라 서장과 관계자들이 방문, 김종영 총영사 및 한인회 관계자, 한인 목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항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의 한인사회와 지역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누었다. 서장은 이 자리에서 "혹시 한인사회에서 이번 결정으로 인종주의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과 같이 심각한 사건 뿐만 아니라 경범죄의 경우에도 한인사회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한인사회의 일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다.

 

킹스톤 경찰서장 한인회 방문 간담회 열어


한편,지난 23일(수) 오후 4시 안젤라 킹스톤 경찰서장과 관계자가 한인회를 방문하였다. 대사관 관계자들과 한인회 관계자 및 목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젤라 서장은 “이번 강태희씨 사건과 관련하여 한인 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한인 사회의 경우 경찰서를 찾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한인사회에 대한 정보부족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보다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들은 “영국 현지 법적 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한 원인”,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경찰로부터 후속조치를 통보받지 못해 그런 것”이라며 좀더 체계적인 경찰의 대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인회장의 경우 “정식 경찰 중에 한인을 선발하는 것도 한 방책”이라며 한인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한인 2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대가 발족할 예정이며, 또한 킹스톤 대학 법학부에 다니는 한인을 통해 법적인 지식에 대한 홍보도 좋은 방안이라 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번 강태희씨 사건에 대한 현지 언론의 반응에도 주목하면서, 좀더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과 정보 전달을 통해 영국 경찰과 한인사회와 친근해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특히,안젤라 서장은 재영 한인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기를 "인종 차별를 비롯한 형사적 문제등 어려움이 발생하면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영국의 기본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직접 해결하려다 보면 피해를 당한 한인들이 오히려 법원의 판결로부터 불리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다.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신고를 해주면 킹스톤 경찰은 기꺼이 적극 나서겠다.킹스톤 경찰이 아무리 재영 한인 사회를 돕고 싶어도 재영 한인들과 그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모르고있어 방법이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좀 더 자주 한인사회와 접촉할 것을 다짐하였다.

 

영국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ist@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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