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 온라인상에서 전세계 700만 해외동포의 한민족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89억원
가량을 들여 구축한 코리안닷넷(Korean.net) 사업이 엉터리로 진행돼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동포재단은 또
학력 경력을 허위기재한 직원을 확인없이 채용하고,미혼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각종 예산을 편법 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외교통상부가
21일 한나라당 박성범의원에게 제출한 ‘재외동포재단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재외동포재단의 각종 부실운영 사례가 적나라하게 들어있었다.
◇코리안닷넷 사업,89억 헛돈=
코리안닷넷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 1998년부터 매년 3억∼16억원씩 총 89억원을 들인 사업이다. 전 세계 150여 개국의 재외동포를 온라인상으로 연결해 한민족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각종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2003년 11월 사이트 구축을 마친 코리안닷넷은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났고,재단은 이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사이트가 구축된뒤 K감리업체가 “4개 중점감리부분 가운데 2개 항목이 50%미만으로 부적합하다”며 코리안닷넷 구축사업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다른 감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합격’ 평가를 받아냈다.
재단은 또 용역을 맡은 S업체가 사업계약시 구축하기로 돼 있던 ‘입양동포 네트워크’ 등 62개 항목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업체의 ‘사업완료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한 뒤 잔금 2억원을 지급했다.
재단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종결한 뒤 사이트를 운용하면서 문제가 생기자 2004년 4월 한국정보통신 기술사협회의 기술진단을 받은 결과 데이터의 중복관리,페이지이동 오류,내?외부링크 단절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외교부는 업체의 프로젝트 관리소홀과 웹개발 표준 및 지침 미준수,개발자의 기술능력 부족 등이 원인이 돼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실해졌다고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재단은 이외에도 업체의 계약지연에 따른 지체상금(1억여원)과 문제점 발생에 따른 하자보증금(5000만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이후 사이트를 재구축하기 보다는 유지보수키로 결정하고 3억9000만원을 추가 투입했으나 사이트는 여전히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코리안닷넷 구축 당시 담당 부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코리안닷넷에 대한 부실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지난 5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데다 실무자 2명만 수사의뢰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마무리하려 해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운영도 곳곳 부실=
2002년 3월 채용된 한 직원은 학력을 허위기재하고도 지난 2월까지 3년간 회사를 다녔다. 재단은 채용시 학력?경력증명서 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채용된 다른 직원은 미혼인데도 결혼한 것으로 속여 2년동안 가족수당 130여만원을 챙겼다. 역시 주민등록 등본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였다. 재외동포사회 숙원 사업비는 전액
재외동포단체에 지원해야 하고 소모성 경비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재단은 사업비 8억5000여만원 가운데 2억원 가량을
국외여비,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들의 추석명절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로 지출했다.
재미동포 주요인사 네트워킹 사업은 조사연구 심의에서 ‘부적격’으로 탈락된 과제인데도 1164만원을 집행했다. 또 같은 단체에 한해 2회 이상 지원을 금지한 규정을 무시하고 국내소재 재외한인학회에 지난해 3차례 총 1억원 가량을 지원했고,조사연구사업비 9000만원은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도 예산을 편법 이월하거나 홍보용품 제작비를 선물구입비로 편법집행한 것도 지적을 받았다.
노석철기자 schroh@kmib.co.kr [국민일보] 200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