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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 ||
그러나 경기장을 옮겨 재외동포 문제로 넘어가면 그 상황은 달라진다. 양적으로 팽창한 재외동포에 비해 우리가 재외동포에게 지어준 집은 매우 초라하다. 중국의 화교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재외동포의 힘은 그 국가의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금융자산의 60%, 상권의 70%를 가진 5천만명에 달하는 화교는 Overseas Chinese라는 용어로 국제사회에서 제2의 중국으로 통하고 있다. 중국은 헌법에 4개조항에 걸쳐 화교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가 헌법 2조 2항에 작은 단서를 단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과 대만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화교사무위원회를 두어 화교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 우리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5명의 직원이 재외동포 정책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첫째, 포용과 협력의 원칙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이 절실하다.
현재의 재외동포법을 이슈가 있을때 마다 임시 처방하거나, 여론에 의해 법 취지를 고려치 않은 땜질 수술만 실시한다면 재외동포들은 자신들을 임상실험대상자로 생각하거나 조국을 명의(名醫)가 아닌 무면허 의사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과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재외동포청과 같은 기관을 재외동포 기본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재외동포의 보호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한민족 경제권, 세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쌓아야 한다
재외동포 1.5세대나 2세대는 사실 한국인으로써의 강한 유대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1세대는 언제 어디서라도 한민족의 피를 잊을
수 없는 강한 유대감이 있으나 2세대가 되면 그 유대감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에 뛰어든 2세대 재외동포들에게 무조건 Made in Korea를 팔아달라고 주문한다면 오히려 세계화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일 수도 있다.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중국 화교의 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화교경제권은 2조달러 이상의 자금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과연 1세대 화교만으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세대간 네트워크에 달려 있다.
지난 20여년간 덩샤오핑(鄧小平)과 이광요(李光耀) 싱가포르 총리는 이념을 뛰어넘은 협력을 통해 5천만명에 이르는 화교를 하나로 묶는 대장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이버 외교기지로 꿈☆을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IT를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외교활동과 오프라인 외교활동을 병행하여 사이버 외교지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본인의 의견이 대폭 수용되어 올해부터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이 취약한 전세계 낙후 지역에 민-관 지역지원센터를 설립하여 PC, 위성인터넷 등 환경조성 및 한국 알리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VANK 등 국내에 머물러 있는 민간외교 단체를 사이버 외교기지로 활용하여 전세계로 확대시킨다면 가장 효과적인 한민족 네트워크의 터미널이 될 것이다.
임기응변의 땜질 처방식이 아닌 체계적인 법적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한민족 경제권의 건설, IT 강국의 위상을 통한 사이버 외교기지의 확대 등 우리가 70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를 포용하고 한민족으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