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또리아사 소유 토지몰수는 과연 정당한가?

요즈음 파라과이의 정치계와 매스컴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차코지역 알또 빠라과이주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한인동포 기업인 빅또리아사 소유의 토지몰수에 관한 내용이다. 필자는 빅또리아사 소유 토지몰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 한인동포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견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1. 빅또리아사는 어떤 기업이며, 무슨 목적으로 파라과이에 투자하고 있는가?

빅또리아사(VICTORIA SA)는 파라과이 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우루과이 지역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판타날 (Pantanal)지역의 자연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최우선 사업으로 하며, 수자원 개발은 물론 이를 위하여 조림업, 양식업을 실시하고 있고 병원, 교육, 사회, 문화사업 외에도 관광사업을 통하여 파라과이를 세계 속에 알리고자 투자한 한인동포 기업이다.
파라과이 알또 빠라과이주에 60만 헥타아르를 소유하고 있는 빅토리아사는 현재 파라과이 정부에 법인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파라과이 한인이민자 1세인 명로렌소 사장이 법인대표로 일하고 있다.
빅또리아사의 기본사업 프로젝트 가운데 판타날(Pantanal)이란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이어 그 명성과 영광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아마존 지역보다 야생환경을 더 밀접하게 대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프랑스 땅 절반 만한 광대한 습지지역인 판타날은 브라질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고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국경 지역까지 뻗어있으며, 브라질 남서부 마투그로수 두 술 주 북서부와 마투그로수 주 남부의 범람원 그리고 파라과이 강 상류 동안을 따라 파라과이 땅까지 160㎞ 길이로 펼쳐져 있는 광활한 지역이다. 브라질의 산 로렌소 강과 따꾸아리 강 그리고 파라과이 강의 여러 지류들이 이 판타날 지역을 지나고 있다. 이 지역은 홍수가 자주 발생하지만 목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자연환경보호가 가장 잘 되어 있어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지목돼 있는 곳이다.
뿌에르또 까사도 지역은 원래 빅또리아 시로 불리웠지만 이 도시에 자리잡고 있던 까를로스 까사도 합자회사의 이름 때문에 뿌에르또 까사도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뿌에르또 까사도는 결국 판타날의 꼬리부분으로 야생동물과 물고기가 많고 께브라초(Qebracho)라는 나무가 우거져있는 밀림지역인데 께브라초는 나무가 곧고 단단해 기차레일을 받치는 버팀목, 전신주, 말뚝 등으로 주로 사용되며, 이 나무에서 생산되는 타닌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품가치가 높은 목재가운데 하나이다.
볼리비아와 브라질로 통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뿌에르또 까사도는 파라과이로서는 아주 중요한 국제교역의 중심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의 정치인들은 마약밀매나 무기밀거래, 밀렵 혹은 불법벌목으로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지가 되었다.
인구 1만5천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세워진 빅또리아사는 거액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실, 직원사옥, 숙박시설, 교육실, 양어장, 공항, 조림지 등을 만들어 놓았고 현재 550명의 현지인들이 모든 관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를 연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 한인동포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투자기업이다.

2. 왜 파라과이 일부 정치인들은 빅또리아사 소유의 땅을 몰수하려고 하는가?

알또 빠라과이주 정치인들게는 일단 빅또리아사 자체가 그들이 그동안 해오던 모든 불법사업과 마약밀매, 무기밀거래, 밀렵 등 기존의 불법행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빅또리아사로부터 몰수하려고 하는 5만2천㏊의 땅은 뿌에르또 까사도에 거주하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땅이 아니다. 이 토지에서는 농작물을 전혀 경작할 수가 없다. 이곳은 전혀 쓸모없는 불모지로 다만 목축용지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빅또리아사 소유 토지 몰수의 최종적인 목적은 뿌에르또 까사도 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농업육성이 아닌 자신들의 목축농장을 세우는데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결국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하고 말 못하는 농민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일부 정치인들은 파라과이 정부의 돈으로 빅또리아사 소유 토지 몰수 대금을 지불하게 한 후 토지는 자신들의 목장용으로 손에 넣기 위하여 토지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빅또리아사가 파라과이에 투자하기 위하여 파국 정부로부터 정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사들인 차코 지역 토지 60만㏊ 중 5만2천㏊를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가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친한파로 알려져 있는 바데르 라치드 리치 상원의원(그는 몰수하려고 하는 빅또리아사 토지 부근에 12만5천 헥타아르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음)과 휠리솔라 현 국회의장과 홍당의 윌도 리엔씨, 니꼴라스 모리니고 상원의원, 알또 빠라과이 주지사, 뿌에르또 까사도 시장, 일부 여야의원과 가톨릭 신부 등이 주동이 되어 소수의 뿌에르또 까사도 시민을 선동하고 있다.
니까노르 두아르떼 파라과이 대통령은 빅또리아사 소유 토지 몰수 요구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한국공관과의 감정 충돌로 지난 6월로 예정됐던 한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
중남미 최대 빈국 중 하나인 파라과이는 아시아 국가의 투자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니까노르 대통령은 부당한 토지 몰수는 국가 이미지를 저해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뿌에르또 까사도 지역의 주민들을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자신들이 기거할 수 있는 땅 5만2천㏊를 반드시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회의장과 일부 정치인들은 반강제적으로 우리 한인동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빼앗으려고 갖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부정부패 정치인들은 뿌에르또 까사도 일부 주민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다. 까사도 주민들을 선동해 시위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빠이스 솔리다리오당 지도자들과 소속 의원들까지 합세하여 상원에서 하루빨리 토지몰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3. 이 문제에 대한 빅또리아사 자체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빅또리아사 토지몰수안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정치인들보다는 많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외국인들의 파라과이내 투자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파라과이의 유수일간지인 아베세 꼴로르지에서도 연일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한국인 투자기업인 빅또리아사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당함을 상세하게 알리고 있다.
빅또리아사 소유 토지를 몰수하기 위한 모임에는 뿌에르또 까사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땅을 신청한 866명의 명단에는 정치인들의 가족과 친지 심지어는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의 이름까지 동원하는 등 뿌에르또 까사도와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의 명단을 동원하여 빅또리아사 소유의 토지를 몰수하려고 온갖 비상식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빅또리아사는 나름대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해결해 나가려 애쓰고 있으며,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이 지난 1992년 체결한“투자촉진 및 투자보호를 위한 상호협정”을 들어 부당함을 주장하고 한 치의 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빅또리아사 한국 본사에서는 기존의 투자정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파라과이 지사는 노동부에 임시직장 폐쇄 신고를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본국에서 송금해오던 자본투자 역시 일단 중단키로 했다.
빅또리아사 명로렌소 사장과 홍정민 부사장은 이같은 입장을 언론에 밝히고 현재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5백명의 일군들은 일자리를 잃고 뿌에르또 까사도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연환경보호와 관광, 교육, 보건 개선에 대한 장래의 계획은 백지화될 것이며 파라과이에서 영구히 철수하도록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을 밝혔다.
파라과이 정치인들에게 부당하게 갈취를 당하면서 뿌에르또 까사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원조는 지속될 수 없다는 빅또리아사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
만일 상원에서 토지몰수안을 통과시켜 승인이 된다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상황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파라과이에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명 사장은 강조했으며, 빅또리아사는 투자가 입장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아무런 안전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파라과이에 대한 모든 투자사업은 자동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또리아사 소유의 60만 헥타아르의 땅 가운데 5만2천 헥타아르의 땅은 빅또리아사가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이 지중돼 있으며, 앞으로 투자해야할 핵심지역이 되기 때문에 만일 이 지역의 땅을 몰수당하게 되면 빅또리아사는 사실상 그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빅또리아사의 투자사업중단 소식을 전해들은 니꼴라스 모리니고 의원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빅또리아사가 파라과이 정부와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한국 정부차원에서 외교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

뿌에르또 까사도 농민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들 정치인들의 정치경력을 살펴보면 모두가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으며, 법적으로 수차례 고소되었던 사람들이고 정치와 국민의 안녕은 뒷전이고 자신의 두꺼운 뱃살만 채우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근거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빅또리아사 토지몰수안의 중심인물인 까를로스 휠리솔라 상원의장은 자신이 뿌에르또 까사도 농민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가운데 니까노르 대통령과 만나 빅또리아사 토지몰수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통령의 토지몰수 동의의 뜻을 전달받았다.
휠리솔라 국회의장은 까사도 주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토지소유권 때문에 토지를 힘으로 빼앗아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빅또리아사가 까사도 주민들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말도 안되는 얘기다. 빅또리아사가 까사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지 않은가?
휠리솔라 국회의장의 토지몰수에 대한 주장은 그야말로 횡설수설이다. 맥락도 없고 말의 중심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말들 뿐이다.
한국정부는 주파한국대사관을 통하여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이 지난 1992년에 체결한 “투자촉진 및 투자보호를 위한 상호협정”을 상기시키면서 이 협정에 준하여 토지를 정식으로 구입한 한국인 기업의 땅을 몰수하려는 파라과이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을 밝혔고 니까노르 대통령 이하 외무부 장관 그리고 모든 상원의원들에게 파라과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섭섭한 뜻을 공식적으로 전하고 선처의 뜻을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파라과이 정치인 그 누구도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
빅또리아사는 물론 한국정부는 한 평의 땅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외교적인 채널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파라과이 유수일간지에서 연일 토지몰수안의 부당함과 득 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정치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치부를 더 드러내고 있다.

5.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이번 파라과이 일부 정치인들이 한인동포 투자기업인 빅또리아사 소유 토지를 몰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다. 빅또리아사가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앞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분노를 느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빅또리아사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인회나 대사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는가?
같은 한인동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는가? 필자도 통일교가 어떠한 종교적 단체라는 것은 여느 독자들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인 면을 떠나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여긴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총칼 아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 투쟁하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가.
만일 이번 일로 빅또리아사의 토지몰수안이 국회의 인준을 통과하여 5만2천 헥타아르의 땅을 빼앗긴다면 2차, 3차로 파라과이인들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을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 이러한 일을 막아보자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파라과이 대통령과 상원의원들에게 항의성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공관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파라과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다. 과연 파라과이인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일본 공관에게, 대만 공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힘이 있어야한다. 힘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것이다.
차후로라도 조금씩 우리 한인들의 힘을 키워나가자. 동족끼리 모르는 척 하고 서로 나 몰라라 등을 돌린다면 과연 누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인가. 우리의 동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관심을 기울여주고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말이다.
이곳 파라과이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땅이며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할 곳이 아닌가.
이왕이면 이곳에서 우리 한인들이 인정받고 살아가며 우리의 자손들도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