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 여야 파문진화에 진땀 -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 여야 파문진화에 진땀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 여야 파문진화에 진땀

프런티어타임스
승인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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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타임스 2005.07.01 16:10:49]

(프런티어타임스 이수경기자)=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들에게 재외동포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된 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열린우리당, 파문진화에 진땀표결에 참여한 140명 중 113명이 반대ㆍ기권 표를 던진 열린우리당 홈페이지는 격한 비난글이 쇄도해 한 때 다운됐고, 부결시킨 의원들의 명단과 사진이 빠르게 퍼지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열린우리당은 파문진화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 여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법 조문, 조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며 “법이 통과됐을 때 해외에 있는 동포들로부터 국수주의적인 법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이어 "지금 국적을 포기한 천 몇백명이 밉다고 해서 700만 재외동포들 가슴에 못을 박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최재천 의원도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당 홈페이지 긴급 기고문을 통해 "이미 지난 2002년 4월부터 가수 유승준씨 사건을 계기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을 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고 있으며 체류자격을 못 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의 혜택도 없어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법의로써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이에 따라 법을 고치려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나라 "법안의 맹점 때문에 고민"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5월 개정안을 낼 땐 찬성 서명을 했다가 29일 표결에선 반대ㆍ기권한 한나라당 의원 31명도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임태희 원내 수석 부대표는 1일 CBS에 출연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법안 반대표가 많았던 것과 관련해 "법안의 기본 취지가 국방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서 권리만 찾으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법안의 맹점 때문에 소속 의원들이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유기준 의원은 “특정집단을 차별하기 위한 법은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김애실 의원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재외동포를 챙기는 세계화 추세에 어긋나는 국수주의 법”이라고 말했다.홍준표 의원은 30일 “법안 발의에 찬성하거나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그는 “본회의장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다음 회기에 함께 추진하자’는 쪽지를 보내 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할 지는 여론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 보완.수정해 별도 법률안 마련 발표, 국민정서 편승한 법 추진 눈총열린우리당은 1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보완 또는 수정한 별도의 법률안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병헌 대변인이 전했다.전 대변인은 "재외동포법의 부결과 관련해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비애국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하고 제제하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재외동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차원의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런 열린우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국민 정서에 편승한 법 추진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입법 활동 부실함 드러나여야 의원들의 이런 해명에도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부실한지가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분노하고 있다.특히 법안에 대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넘겨졌다는 점은 법사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여야 정쟁의 마지노선'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네티즌 ‘민성희’는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전원 찬성을 하고 추진해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여론에 떠밀려 그랬던 것이라면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또 다른 네티즌 ‘정가을’ 또한 “우리나라 의원들은 항상 그때그때 생각이 달라 스스로 참 피곤하겠다”고 비꼬았다.seoulwater63@bcline.com 프런티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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