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외교통상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
되자 외교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말 환영한다"면서 "복
수차관제는 경제규모 세계 13위의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에 걸맞는 외교 영역의 급속
한 확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급한 현안은 물론 한 해에 해
외관광객만도 700만명에 이르는 폭증하는 영사업무를 감안할 때 거기에 맞는 인프라
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외교부 내부에서도 그 것에 맞게 개편하고 있던 중이
었다"며 "복수차관제를 신설하게 됨으로써 조직 개편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만 해도 외무장관과 커리어 외교관 출신의 사무차관
사이에 부장관과 정무관이 있어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중국도 외교부
에 6명의 차관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수차관이어서 그동
안 인력 운용의 차질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장.차관이 동시에 해외출장을 가는 일은 다반사였으며, 최근에는 통상
교섭본부장과 차관보까지 포함해 `탑4'가 모두 국내를 비우는 일마저 있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1일 이라크 국제회의 참석차 브뤼셀로
떠났고,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과 송민순(宋旻淳) 차관보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수행차 중국으로 갔으며, 이태식(李泰植) 차관도 `6.17 정동영-김정일
면담'에 대한 설명차 급거 미국으로 가야 했던 것이다.
외교부는 일단 복수차관제를 다자와 양자 파트로 나눠 운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경우 기획관리실과 의전실, 문화외교국, 재외국민영사국을 어떻게 구분할 지 고
심하다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며, 이 안에 대해 다른 부처의 반발도 있어 추후 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복수차관 후보로는 현재 조창범(曺昌範)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유명환(
柳明桓) 주 필리핀 대사, 이규형(李揆亨) 외교부 대변인, 김광동(金光東) 주 브라질
대사가 거론되고 있다.
유 대사와 김 대사는 외시 7기로 현직 이태식 차관과 같은 기수이고 조 대사는
외시 6기이며 이 대변인은 외시 8기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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