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애초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77개였으나 통일교육원을 이전대상에서 보류됨으로써 176개로 변경된 것. 정부는 지역발전 정도 등을 감안한 형평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성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시·도별 배치방안에 따르면 관심을 모았던 한전+2개 기관(한전기공, 전력거래소)은 광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으로 이전한다. 대구광역시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등이, 울산광역시에는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배치된다.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은 강원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은 충청북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등은 전라북도로 이전한다. 전라남도에는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옮겨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상북도로, 대한주택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경상남도로, 재외동포재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제주도로 이전 배치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중은 현재 85%에서 35% 수준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각 1개씩 건설해 집단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각 시·도별 기능군 및 기관 배치내용이다. ① 부산광역시 수산업 발달지역이며, 해양·물류의 중심지인 점을 감안하고, 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관련기관이 이미 이전해 있는 점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기반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기능군, 금융산업기능군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② 대구광역시 영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추 도시인 점, 전통적으로 교육과 학문 중심지임을 감안하여 산업지원 1기능군과 교육학술 기능군 및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③ 광주광역시 한전과 한전기공, 전력거래소를 배치하였다. ④ 울산광역시 석유정제산업의 발전, 에너지 다소비적인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기능군을 배치하고,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임을 감안하여 산업안전공단 등 노동복지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⑤ 강원도 부존자원이 풍부하면서 청정환경을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개발기능군, 건강생명기능군 및 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⑥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내 정보통신산업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정보통신1 기능군을 배치하고, 교원대학교 등 교육관련 인프라를 고려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등 인력개발기능군을 배치하였으며, 타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배치하였다.
⑦ 전라북도 새만금, 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을 배치하고, 농업중심지로서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지원 1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⑧ 전라남도 광주의 전력산업 클러스터, 영상․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통부 지식정보센터 등 정보통신2 기능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배치하고, 농업 발전지역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 2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⑨ 경상북도 주요 고속도로 통과 등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로공사 등 도로교통기능군을 배치하고, 농업 특화도를 고려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농업지원3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⑩ 경상남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산업지원2 기능군을 배치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동남권이 최대의 주택 수요지역임을 감안하여 주택공사 등 주택건설기능군을 배치하였다.
⑪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지원 차원에서 국제교류기능군을 배치하고, 관광·휴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기능군을 배치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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