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6일 중앙교육심의회대학분과회에서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국내 외국인학교의 대상을, 미국과 영국의 학교평가기관(WASC, ACSI, ECIS)의 인정을 받은 학교만 인정하기로 방침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16개의 인터내셔널스쿨만이 자격을 부여받아, 재일외국인학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조선학교(120개교)와 아시아계 학교는 배제되고 말았다.
영미계의 학교평가기관에 의한 인정제도는 영어에 의한 수업을 전제한 것으로 아시아계의 학교는 애초부터 대상 외이다.
대학입학자격은 1998년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인터내셔널스쿨과 한국·조선학교의 학생은 학교교육법에 상당하는 교육을 받고있기 때문에, 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라고 권고를 낸 적이 있다.
또한 국제연합의 「어린이의 권리위원회」,「규약인권위원회」등은 일본정부에 대해, 조선학교 등의 차별시정을 요구하며 권고서를 수차례 낸 적이 있다.
국립대학이 수험자격을 이와 같이 민족학교의 학생들의 수험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미 반 수 이상의 공립·사립대학교는 민족학교를 포함한 외국인 학교출신자의 수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곳과 비교할 때 대조적인 방침이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은 1994년에 비준한 「어린이 권리조약」은 위배되는 것이며, 어린 학생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교토한국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재일외국인이라는 자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자각이 없이 일본에 살아간다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일외국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재일외국인으로서 살아가지 위한 교육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이 없어지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외국인이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보다 조국의 문화, 언어, 역사를 알고 접할 수 있는 그리하여 모국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족한학교의 중요함을 전하고 싶습니다.”(교토한국학원에 다니는 고3 남)

“저희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는 왜 대학수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수업을 받은 학교는 인정하고, 그 외의 학교는 인정하지 않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됩니까?
인터내셔널 스쿨과 비교할 때 우리학교의 레벨이 낮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금 고등부 2년생입니다. 저한테는 작년부터 국립대학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 클럽 활동을 하면서 대학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본정부가 우리학교를 인정한다면, 제 친구의 희망은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조선학교에 다니는 고2 남학생)



월간 아리랑 2003-03-29 (13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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