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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엽 해외무역인협회 상임 집행위원 | ||
이날 발표에서 내가 중점을 두어 강조한 것은 지금 이 시간도 각자의 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해외동포 경제인들에게 본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편히 앉아 논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밖에서는 총성 없는, 국경 없는 국제 무역 전쟁이 처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포 경제인들은 한국 최후의 수출 방위선을 구축하고 있는 무역 특수 보병들이다.
이들이 간곡히 원하는 것은 실탄이다.
즉, 해외 동포 무역인들에게도 국내의 금융 지원 혜택을 제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OKTA회원과 추천에 의하여, 물론 주재국의 KOTRA나 대사관의 검증을 거친 후 국내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청을 통한 금융적인 제반 특혜를 상설화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고 싶다.
둘째,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최첨단 아이템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출의 활로를 찾아 경제의 최종 목적인 이익이 창출되면 그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작년 통계로는 재외 동포들의 국내 재산 반출은 2조원, 즉 20억달러가 넘어서고 있으며 아마 올해도 가파른 상승을
하리라는 예측 보도가 있었다.
그나마 이 수치는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무방비 누출에 따른 무대책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적당한 곳을 찾아 대규모 단위의 동포타운 혹은 동포특구 같은 단지 조성을 국책 사업으로 건의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과 잘 조율하여 금의환향은 아니더라도 노후에 고국으로 돌아올
노병의 무역인들과 동포들이 편안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공동의 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알토란같은 재산 방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전 노대통령이 킨텍스 전시장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할 사업 중에 서비스업을 우선시하겠다고 한 정책과도 그 컨셉을 같이하는
것이며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혜택을 한국에 떨어트림으로써 국익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해외동포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법의 일환일 것이니 가칭 동포특구 조성을 위한 정착 기금 지원과 특혜를 주는 것이 지속적이고
무의미한 해외 유출의 자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번째, 현 외교통상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에 보다 강력한 행정적 힘을 실어주어야 우리의 OKTA가 동반 상승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무엇이 그리도 바빴는지 7년이 지난 올 3월에야 처음으로 유명무실한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치러어낸 것 같고 그 효과 또한 아직 아는 바가 없다.
재외동포재단을 청으로 승격시키지 말고 두 번 업그레이드하여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승격시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싶다.
언제까지 말로만 700만 교민을 민족의 자산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로 남용하겠다는 것인지. 이제 시대는 바뀌어 자산과 공산은 구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즉, 자산은 써야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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