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동포정책 전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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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동포정책 전문가 없다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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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환 기자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재외동포문제를 조언해 줄만한 사람이 없어 재외동포법 제정을 비롯한 재외동포 관련 각종 현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선거공약으로 재외공관 영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재외국민 안전망’ 구축, 한민족 네트워크 구성 등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연 2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올 연말로 다가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개정 시한을 앞두고 새 정부는 재외동포법에 나타난 차별적 대우는 시정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공청회 개최일정 등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한국 정부내에 재외동포 문제를 적극 조언할 전문가들이 없기때문에 그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어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때문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이오영), 뉴욕한인회(회장 김석주) 등은 한국 정부에 재외동포 정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적극 추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병현)과 사단법인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김상현)도 지난달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정책포럼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조기 해결, 참정권 부여, 재외동포 관련 예산 대폭 증원 등 8개항의 건의문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석주 뉴욕한인회장은 “동북아시대 중심으로 도약하는 새 정부의 위상에 걸맞는 재외동포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노무현 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3월 개최예정인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발전적인 재외동포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3. 03. 02   1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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