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독재 헌법으로 해외 한인 투표권 폐지(3단 명조)
외국 파견 공무원·군인도 투표 못하는 실정
‘재외동포신문(www.dongponews.net)’ 김제완(사진) 편집국장은 해외동포 참정권 설파의 전도사로 불린다. 동포 참정권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도 김국장의 간단명료한 설명을 듣노라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해외동포 참정권은 ‘원러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2차례·대선 1차례에 동포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던 것이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국장은 “결국 참정권이 없다는 것은 해외동포들이 여전히 유신독재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갈파한다.
참정권중 피선거권만 있고 선거권은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김국장은 지적한다. 즉, 국회의원에 출마는 할 수 있는데 정작 투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있다. 국가가 명령해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관원과 해외파병 군인조차도 투표를 못한다.
김국장은 “영주권자의 경우 이곳 미국서도 투표를 못하고,
한국서도 투표를 못하는 등 ‘정치적 인격’이 말살된 셈”이라며 “다행히 이곳 한인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동포 참정권이 가시권에 들었다”고 전했다.
김국장이 그동안 해외동포 참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참정권을 주면 싸움이나 한다’는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였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때는 ‘싸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중책을 맡았던 사람은 책임을 느끼게 되고, 사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각종 부조리 등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선진정치국가들도 평상시는 조용하지만 선거철에는 요란한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언론재단의 후원으로 미주지역 동포언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7일 미국을 방문한 김국장은 동포언론사들의 경영상 어려운 점 등을 조사해 국회에서 해외동포언론지원 특별법 제정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국장은 프랑스에서 93년부터 동포신문 ‘오니바(www.oniva82.com·함께가자는 뜻의 프랑스어 조어)’ 편집인을 맡고 있다.
김석하
기자 미주중앙일보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