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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추방금지명령 발효
한 한국 어머니가 호주에서 자란 2명의 자녀들과 함께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연방법원의 추방금지명령에 의해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어머니 이 씨는 불법 체류 혐의로 빌라우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자녀인 이언(11)과 제니(6) 등 남매는 스탠모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인데 지난 주, 이민성 관리들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학교에 들이 닥쳐, 출석부를 요구하며 이언과 제니가 교실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들을 빌라우드 수용소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군은 놀랍고 두려웠다면서, 2명의 남자가 교장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 와서는 다짜고짜 “빌라우드 수용소에 가야한다.”라고 말했다면서,
“친구들과 작별할 시간도 없었다. 그 학교에 다닌 지 7년이 되었다. 친구들이 보고 싶다.”라고 ABC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증언했다. 이들 세
명의 가족이 그날 이후 빌라우드 수용소에 함께 수감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들 가족은 지난 22일 밤 8시 30분에 대한항공 812편으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었다고 난민행동연합 대변인 맥스 필립스 씨는 전했다.
그러나 호주연방법원은 2명의 자녀가 호주시민임을 감안하여 추방 금지명령을 내렸고 당분간 이들 가족을 빌라우드 수용소에 수감토록 조치했다.
호주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성장한 제니 양에게만 이 법원 명령이 유효한지 혹은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성장한 이안 군에게도 유효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이들이 호주 시민권자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 대변인은 이들 가족의 추방 조치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해 중단된 상황과 관련하여, 이들 일가족이 함께 빌라우드 수용소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다만 어머니 이 씨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 가족의 추방 문제와 관련하여 이민성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점은 호주에 살 권리가 없는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추방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