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요 정부의 10대 공약』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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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정부의 10대 공약』 중간평가
  • 장기만
  • 승인 200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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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A2 혁명이후 재선된 아로요대통령, 그의 10대 공약의 현 주소를 알아본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지난 2004년 6월 3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발표했던 취임사는 다양한 계층의 모든 시민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남겼다. 이에는 당시 취임사를 경청했던 국내 경영인들과 사업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 중 몇몇은 대통령의 10대 공약이 너무 자신감에 가득차있는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기도 했으며 경제분석가들은 이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지표로 인정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대와는 별개로 피델 V. 라모스 전대통령이 아로요 대통령의 10대공약에 대한 발언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라모스 전대통령은 중기 개발계획인 2004년부터 2010년에 대해 “이는 모든이들에게 있어서 신임 대통령의 희망사항으로 지나칠 것이 아닌 정부와 민간분야가 전 국가의 인적, 자연, 도덕성을 활성화 하여 달성해 내야하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Beat the odds-양극화 탈피라는 이 사안은 향후 6년간 필리핀 정부가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할 중요사안”이라고 강조한 아로요 대통령은 현재 필리핀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재정결손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교육, 보건분야등도 영향을 입고있다.

활동계획

10대 공약의 구심점으로의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대통령은 양측의 갭 완화를 위한 기본정책추진사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필리핀의 재정결손문제에 대한 특별보고에서 아로요 대통령은 2010년에 정부의 재정결손액이 0로 처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이는 Consolidated Public Sector Deficit(CPSD)과 National Government Deficit가 반드시 완화되어 2010년에는 GDP의 3%이내로진입할 뿐 아니라 2009년도에는 0.2%로 결손규모가 축소되어 2010년에는 0%로 완전히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2004년 GDP 대비 78%에 달하는 National Government Debt도 2010년에는 58% 선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Public Sector Debt는 같은기간동안 135.6%에서 90%로 GDP 대 비율을 축소하도록 하겠다는 예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들은 세입증대방안과 세출축소를 위한 주요법안통과가 신속하게 이루어질때 가능한 것이기에 더욱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아로요 대통령은 세입 창출을 통한 정부의 수익증대를 향한 대대적인 정부개편 및 국가재정 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상의 효율성 증대

대통령의 계획은 요금, 세율, 자본창출의 새로운 루트마련 등을 통한 행정상의 효율성을 최대화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징세시스템의 컴퓨터 및 자동화를 정착시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효율적인 징세를 위해 납세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한 자료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재정확보 사업 중 첫번째로는 전력분야에 대한 민영화를 통한 자본확보이다. National Power Corp.(Napocor)의 민영화는 피해갈 수 없는 절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지난 2004년 4사분기에 전 국민이 직면한 전기세 인상에 대해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라파엘 부에나벤추라는 이같은 인상액 적용이 과거 계엄령 발효 당시부터 지금까지 안고왔던 재정적자 및 손실 축소를 위한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Napocor은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으며 많은 민간투자가들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있다.
Napocor의 민영화에 대해 일부는 민영화를 통해 Napocor을 인수하는 민간기업이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부족한 설비를 보충 및 확장하여 필리핀 국내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미빛 예상을 하고있다.
필리핀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유가.
이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 자신도 유전과 가스탐사 확대와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증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가스 사용을 확대시키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2004년 12월 외국 업체들의 국내 채굴활동 허가법안을 인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린 즉시 국내 진출을 꾀하던 외국 채굴업체들 특히 캐나다 업체들이 국내 진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홍콩과 유사한 성격의 특수지구등을 선정하여 장기 투자가들을 대거 유치하기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과 자원을 조절하기 위해 지출 최소화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자본창출노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경제에 큰 혜택으로 다가올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흥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통망과 전산망 전국확대 및 활성화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으로 지적했다.
확산 및 분배정책도 아로요 대통령의 10대공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메트로마닐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업 및 경제, 인구를 주변지역으로 골고루 분산시킬 때 그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성장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며 전 국토에 대한 전력 및 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향상과 투자가들 및 사업가들에게 좋은 여건을 부여하는것도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인식했다.
친절함과 영어구사라는 장점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및 발전사업추진이 위로는 정부에서부터 아래로 바랑가이(최소행정단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뒷받침 될때, 많은 이들로부터 너무 과한 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 아로요 대통령의 10대공약은 비로소 실효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Ann Kathleen M. Jabson / 코리아포스트 이정민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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