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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국민 금융인증서 발급 시행 - 재외동포 비대면 서비스 개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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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국민 금융인증서 발급 시행 - 재외동포 비대면 서비스 개선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4.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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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지난호에 이어서) 사실 재외동포청은 작년인 2023. 11. 2.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을 밝힌 적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재외동포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을 설치하고, 전자여권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전자인증 앱을 활용한 민․관 연계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상을 ‘재외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로 표현한 것은, 한국 국적이 있는 재외국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국적동포들까지도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은 3개월 전인 2024. 3. 11.자 보도자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와 같은 업무협약을 통해, 2024년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하는 한편, 2024년 하반기에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동 사업은 20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약 240만 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면, 재외동포청도 최초에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차후 이를 외국국적동포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아래와 같은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개념도를 보더라도, ‘2024년 주민등록번호 있는 재외국민부터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차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국적동포 등에게까지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한국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면, 재외동포들과 모국 간의 유대감도 강화하는 한편, IT강국으로서의 면모도 다시 한 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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