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심의 비판 vs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17대 국회가 2일 신기록을 세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무려 108건의 안건이 상정돼 제헌국회 이후 최대치를 달성한 것.
이날 본회의는 오후 4시경이 시작해 모든 안건을 이날 내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안건 1개를 처리하는데 5분씩만 계산해도 9시간이나 걸려 자정을 훌쩍 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김원기 의장의 멕시코 방문으로 대신 의사봉을 잡은 김덕규 부의장은 이를 의식한 듯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으니 제안설명을 5분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또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저도 말을 빨리하고 있다"면서 "토론은 가급적이면 생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의 요청는 쉽사리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했고,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하루동안 이처럼 많은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심의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그래도 전자투표는 도입 이후에는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것"이라면서 "2000년 전자투표 도입전에는 '이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일괄처리했다"고 전했다.
아래는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신혜수) 선출안
2. 대통령경호실법중개정법률안
3.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0.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11.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1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
16.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국제교류재단법중개정법률안
24. 재외동포재단법중개정법률안
25.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
26.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27.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28.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29.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30. 유선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
33.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
34.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
35.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36. 우편법중개정법률안
37.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38.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
39.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4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
44.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
45.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47.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8.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49.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50.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51.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52.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5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
55. 선원법중개정법률안
56.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57.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안
58.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
59.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안
60.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6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6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6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6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67.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68.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
69.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70. 의료법중개정법률안
71.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7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77.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78.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79. 수도법중개정법률안
80.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8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
84.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8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86.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90.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9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93.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9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9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8.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9.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102.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103.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104.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5.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6.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순직한연구자에대한국가유공자
예우와지원에관한대정부건의안
107. 한국투자공사법안
108.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타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심재석 기자 sjs@easypol.com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