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통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기반 마련 의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안리더쉽콘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 국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말한다. 공여협정은 이러한 자금에 대한 차관을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 등을 담은 조약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절차상 요건인 이 공여협정 체결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날 가서명은 최근 양국 주무 부처 간 실무협의가 완료된 뒤 율리아 스비리덴코 부총리의 방한 계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가서명 전 이뤄진 양자 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기원하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등 후속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에 가서명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 및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등 총 1억 달러 규모 지원을 제공했으며, 올해 2월에는 향후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의지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