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사관 제도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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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사관 제도 확충 필요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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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교통상부가 단행한 인사 발령 가운데 재외동포사회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면 단연 1인 공관 설치에 따른 공관장 발령일 것이다.

   
▲ 남정호 세계일보 독일 특파원
유럽의 경우 유감스럽게도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스라바(Bratislava) 한 곳에 공사급  1인 공관장을 상주시키기로 결정, 그동안 체코의 프라하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겸임하던 공관 직무를 행사하게됐다. 슬로바키아에는 수도인 브라티스라바에 2년전까지만 해도 교민이라고는 1-2명밖에 없었고 현지인 명예영사 한명이 한국관련 행사에 한국을 대표하면서 그때그때 행사가있을 때에만 프라하에서 대사관 직원이 나타나곤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아자동차회사가 대규모 자동차공장을 건설중이며 기아자동차회사 임직원들만 수십명이 머무고있는 실정이라 1인 공관장 설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이번에 브라티스라바에 설치되는 1인 공관과 유사한 영사관같은 제도는 이미 10여년전부터 교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절감되 왔으나 정부는 예산절감, 또는 부족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아예 경청 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평가해왔다.

1인공관 설치커녕 과거 이미 설치되있던 스페인의 라스팔마스, 함부르크, 밀라노, 바르셀로나, 암스텔담 등 총영사관들도 당시 외무부의 예산부족 또는 절감을 이유로 철수된 후 재 개관은 아예 관심밖으로 살아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오는 5월경에 함부르크에 총영사관이 재 개설 될 예정이라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함부르크는 독일의 제2 도시이자 북구의 최대항구로 교민도 2500여명에 달하고 한국의 진출상사도 많으며 이 항구를 통하는 한국의 수출물동량이 엄청난 요지로서 총영사관의 재 개설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않다.

함부르크와 인근의 5000여명에 달하는 교민들 뿐 아니라 재독 3만5000여 교민들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총영사관이나 영사관의 설치나 부활은 업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겠지만 제도운영의 개선을 통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외통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1인 공관 제도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원양어업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해오고있는 원양수산인력이 2000여명 이상 거주하고있는 스페인의 그랑카나리아군도의 라스팔마스(Las Palmas)에는 최소한 1인 공관을 설치, 공사급 공관장 1명이라도 상주시켜야한다. 이탈리아의 밀라노(Milano)는 또 어떤가? 이 곳에도 한 때 총영사관이 개설됐었으나 철수한이래 모든 업무는 먼 로마 주재 대사관이 담당하고있다. 이탈리아 주재 한국상사들과 교민들의 70%이상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곳에 공사급의 1인 공관장을 상주시키는 것은 당연하다하겠다.

이 외에도  유럽에서는 한 때 총영사관이  개설됐다가 철수한 네덜란드의 최대 항구인 암스텔담과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나 인스부르크, 발틱 3개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저거도 한 나라만이라도 1인 공관장을 상주시켜야할 필요성이 늘고있다. 이들 3개국은 지난해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신규 회원국가들로 북구지역과 동구권에 진출하는 관문이되고있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Tallinn)에는  중앙 아시아에서 이주해온 고려인들이 200여명이나 거주하고있으며 이들은 한글학교와  한국무용단까지 구성, 뿌리의 나라 한국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안깐임을 쏟고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에스토니아 국적을 취득하지않고 러시아국적을 취득했거나 무국적인 사람들도 상당수있는 것을 필자는 목격한 바있다. 그들은 한국이 고국처럼 느껴진다고했다.

유럽에서 1인 영사관 설치나 상주가 필요한 곳으로는 프랑스의 마르세이유, 독일의 뮌헨,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아나,  클로아티아의 자그레브, 보스니아-헤르쯔고비나의 사라에보에를 들 수 있다. 이지역에는 1인 상주공관의 설치가 꼭 실현되어야 할 도시들이다.  장차 EU회원국에 가입해  유럽에서 비중이 커질 발칸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예산 사정을 이유로 이 같은 1인공관 설치에 엄두도 못내는 외교통상부를 교민들이 측면지원할 수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유럽지역에서도 그 많은  각종  교민단체들이 교민사회에서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서 국회와 정부의 예산업무를 관장하고있는 예산처, 그리고 청와대 등에 파상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1인 상주공관을 설치해달라는 청원을 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허구헌날 단체장 선거 싸움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이 같은 교민들의 권익이 신장되는데  도움이되는  건설적 프로젝트를 추진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이제 지난 30여넌간 조금도 달라진바 없는 발상의 일대 전환을 꾀해 볼 때다.
                   
 (남정호 세계일보 독일 특파원 namjh5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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