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2021년 대비 9,000만 달러 감소한 27억 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4월 12일(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실적’을 발표했다.
외교부(장관 박진)는 지원실적 감소 원인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분석한다. “원화 표시 공적개발원조 실적은 2021년(3조 3,000억원) 대비 3,000억 원 늘어난 3조 6,000억 원을 기록했지만, 통계 집계 시 적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시 환율은 지난해 대비 12.8% 증가해 외화 표시 ODA 실적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2020년도 사업이 한 해 미뤄져 2021년에 집행돼, 2021년 실적 급등(역대 최대폭인 전년대비 27.7% 증가)도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 주요 원인이라도 외교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ODA 총 지원 규모는 27억 9,000만 달러로 이중 양자원조는 21억 9,000만 달러, 다자원조는 6억 달러다.
양자원조를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종료 상황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무상원조(15억 달러)가 전년 대비 8.2% 늘어난 반면,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실적이 7,000만 달러 감소하며 유상원조(6억 9,000만 달러)는 전년대비 11.9% 하락했다.
다자원조는 환율 영향과 함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일시 확대됐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1억 1,000만 달러 늘어나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는 전년 대비 15.3% 감소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30개 회원국 총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는 2,04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1년(1,860억 달러) 대비 9.7% 증가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의 지원 과 유럽 지역 난민지원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5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독일 350억 달러 ▲일본 175억 달러 ▲프랑스 159억 달러 ▲영국 157억 달러 ▲네덜란드 65억 달러 ▲스위스 45억 달러 ▲폴란드 34억 달러 ▲아일랜드 25 순이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난민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글로벌 복합위기 및 국제사회의 긴급한 원조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며 “전체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지원 규모 순위는 16위로 나타났으며, 경제규모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에 비해 0.01%p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전년 대비 21.3% 대폭 확대한 바 있어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실적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