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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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23.03.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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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제84회 베이징모닝포럼 개최
중국한국상회는 지난 3월 22일 중국 베이징 힐튼호텔에서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를 주제로 제84회 베이징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중국한국상회는 지난 3월 22일 중국 베이징 힐튼호텔에서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를 주제로 제84회 베이징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중국한국상회(회장 윤도선)는 지난 3월 22일 중국 베이징 힐튼호텔에서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를 주제로 제84회 베이징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 강사로는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초청됐다. 이 소장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다년간 중국 경제, 한중 경제 및 통상 협력 분야에 관해 활발히 연구해 온 전문가로, 현재 한국동북아경제학회와 한국중국지역학회 이사직도 수행하고 있다.

포럼에 앞서 윤도선 중국한국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13일 중국 양회 일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91년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인 5% 내외의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 극복 및 미국과의 분쟁 등을 감안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 내실을 다지는 것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 효과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본격적인 강연에 나선 이상훈 소장은 중국의 지난해 거시경제 동향과 올해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2022년 거시경제 동향은 코로나의 반복적 지역확산이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다. 중국경제가 당면한 3중고, ▲수요 위축(소비) ▲공급 충격(공급망 불안) ▲기대심리 약화(성장속도 둔화, 부동산 부진)가 지속됐다. 수요 측면에서 투자와 순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였고, 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첨단제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다. 소비 회복, 부동산 경기 회복,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 청년 고용, 서비스 회복, 미국 제재 하 첨단기술 확보 등이 2023년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이다. 

이 소장은 2023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중국 양회(兩會)에 대해 설명했다. 양회는 매년 3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중국 정부의 정치 및 경제에 관한 운영방침을 결정한다. 올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된 8대 중점 과제는 ▲내수 확대 ▲현대화된 산업시스템의 구축 가속화 ▲공유제/비공유제 발전 지원 ▲외자 유치 및 이용 ▲주요 경제/금융 리스크의 예방 및 해소 ▲식량생산의 안정 및 농촌진흥의 추진 ▲녹색발전으로의 발전방식 전환 촉진 ▲민생 보장 및 사회사업 발전 등이다. 

이 소장은 중국의 기업 및 시장 환경에 대해 “개방 심화,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 시장진입 확대, 차별적 대우 개선 등 긍정적 요인이 있다”며 “민간부문의 활력 없이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동 부유를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해 기업의 부담 증대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경제는 2분기부터 투자와 서비스업을 동력으로 삼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전망이며,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올해 성장률은 5.1%, 대중 수출은 중국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2분기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중국의 내수시장 진입, 중국 내 산업망/공급망 편입을 위한 노력,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전략적 관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 농식품, 서비스(의료, 문화, 물류, 관광, 양로)가 중국의 수요 충족 및 취약점 보완 분야”라며 “▲한중 FTA, 한중 산업단지, 지방협력(산둥, 광둥, 장쑤 등) ▲지방정부 시범협력사업(웨이하이, 창춘)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 유도(한국의 FTA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위상 활용, 선진국 우회수출기지) 등 중국의 개방정책 심화와 제도형 개방의 활용을 통해 대중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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