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민주참여포럼,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 비판 시국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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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민주참여포럼,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 비판 시국선언문 발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3.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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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위변제 발표한 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미주민주참여포럼은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 했다. 발언하는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사진 미주민주참여포럼)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미주민주참여포럼은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 했다. 발언하는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사진 미주민주참여포럼)

미주지역 최대 한인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3·1절 기념사와 일제하 강제징용에 관한 제3자 대위변제 방침 발표 등 윤석열 정부의 최근 대일정책과 관련한 시국선언문을 3월 10일 (현지시간) 발표했다.

KAPAC은 선언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즉각적 사과와 배상, 한국 정부의 친일 굴욕 매국 외교 행위의 중단과 대국민 사과, 미국의 ’한반도평화법안‘ 통과를 각각 촉구했다. ’한반도평화법안‘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으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 등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해 온 단체다.

선언문은 1905년 을사늑약 직후 나온 ‘시일야방성대곡’의 마지막 부분인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기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를 인용하며 시작된다.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쳤던 당시에 버금가는 굴욕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 내용을 보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104주년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라면서 ”일본의 극우세력이 원하는 신군국주의와 아시아 패권국의 야망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KAPAC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신성한 기념일인 3.1절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찬양하여 부적절하게 기념한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을 수치스러운 말로 모욕하는 것”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 필립 안 커디씨의 반응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강제징용에 대한 3자 변제에 대해서는 “극우세력의 오랜 주장에 대해 일방적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대통령이 뒤집어 삼권분립을 위배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KAPAC은 이번 발표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못한 퇴행이요, 최소한의 주권 국가로서의 역할조차 방기한 대참사라고 규정했다.

KAPAC은 미국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짚었다. KAPAC은 미국정부가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통해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한 데 이어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태평양전쟁 피해국인 한국의 배상청구권을 봉쇄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정부가 2007년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내용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에 눈을 감는 등 한일관계에서 일본정부에 편향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KAPAC이 발표한 최근 대일정책과 관련한 시국선언문 전문(全文)이다.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시국선언문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기 이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 격문은1905년 을사늑약 직후 장지연 주필이 황성신문에 쓴 ‘시일야방성대곡’의 결말이다. 그로부터 118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격문을 다시 외쳐야 하는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준비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제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했다. 더 나아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됐다” 며 군사안보를  포함한 ‘한미일3자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극우세력이 원하는 신군국주의와 아시아 패권국의 야망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이라며 ‘보상금’을  한국 기업이 값는 이른바 ‘3자 변제’로 해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전혀 없었고 전범기업들의 사죄도 배상도 담기지 않았다. 이는 일본 극우세력의 오랜 주장에 대해 일방적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적인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첫째,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대통령이 뒤집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민주주의의와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셋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넷째, 현재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는 15명 이지만 소송이 계류중인 피해자는 1124명이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약 22만명이다. 정부의 일방적 ‘해결’ 선언으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두둔하고 칭송하는 정부 고위직들과 일부 친일 극우파들의 발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는 망언을 했다.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칭송하고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호통까지 쳤다. 독일은 이미 6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했고 지금도 독일 총리는 매년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를 하고있다.

일본 측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다. 일본정부는 오만한 태도로 사과나 배상없이 과거 정권의 담화 계승 의사만 표명했다. 한 자민당 의원은 “일본의 완승이다”라고 하며 기뻐했다고 한다. 가해자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도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며 추후에도 나설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친일 매국 발표에 대해 국내외 많은 동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우선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95세 양금덕 할머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다”며 분노했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 필립 안 커디 씨는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신성한 기념일인 3.1절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찬양하여 부적절하게 기념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을 수치스러운 말로 모욕하는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독립운동 기념 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 정의기억연대등 관련 단체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단체들이 연일 항의 성명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실로 참담하다. 헌법 전문에 명확히 밝힌대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친일 매국행위를 한 것에 땅을 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은 일본 우익세력에게 ‘백기투항’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머리 조아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

또한 이는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는 등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못한 퇴행이요, 최소한의 주권 국가로서의 역할조차 방기한 대참사다.  따라서 2023년 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 이다.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은 일제의 침략전쟁 및 전후배상 면제와 관련하여 과거 미국 정부의 책임도 있음을 잊지않고 있다.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통해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한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 등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전쟁피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 이후 일본이 이를 근거로 한국의 배상청구를 거부해온 사실 또한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 정부가 환영하고 칭송한 내용 또한 매우 당황스럽고 우려스럽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 이라며 환영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양국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또한 “나와 다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이 중요한 협력관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한 것” 이라며 이 과정에 미국이 관여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미 행정부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대다수 한국민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 미연방의회에서 전격 통과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H.Res. 121”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눈감고 한일관계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편향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민주민주참여포럼 (KAPAC)은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의 보편가치로 조국의 민주주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미주한인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 함께 하는 자발적인 회원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비영리단체다.  우리는 104년 전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의 자주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린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운동이 ‘제2의 독립운동’임을 선포한다. 현재 한반도에 고조되고있는 군사적 위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한일간의 진정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는 반드시 일본의 대한민국 불법 강점과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본은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둘째, 한국 정부는 헌법정신에 따라 3·1자주독립 운동정신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친일 굴욕 매국 외교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셋째, 한국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의 편입은 이미 고조된 동북아의 긴장과 전쟁의 가능성을 더 높일 뿐이다. 한국, 미국, 일본은 갈등과 전쟁이 아닌 외교와 평화적 방법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모색하라.

넷째,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은 한반도평화법안 (HR 1369)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북미대화를 지지하며 52% 가 평화협정을 지지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미국민들의 뜻에 따라 한반도평화법안을 통과시키라.

2023년 3월 9일
민주민주참여포럼 (KA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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