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주의 복귀…대화 통로 만들어야”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 발발 2주년을 맞아 2월 1일 유럽연합(EU)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20개 국과 함께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 국가
대한민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조지아, 가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마셜제도, 팔라우, 세르비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외교부(장관 박진)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사태 장기화로 인해 미얀마의 정치·경제·인도적 위기가 악화됐음을 지적하고, 상황 진전을 위한 아세안 및 유엔 차원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미얀마의 평화와 포용적·민주적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성명은 “2021년 2월1일 군부가 국민의 뜻에 반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미얀마는 깊은 정치 경제 인도적 위기에 빠졌다”며 “지난 2년 간 미얀마 국민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행 앞에서도 용감하게 민주주의와 인권,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 헌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쿠데타 이후 군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반대 여론을 폭력적으로 탄압했고,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명의 민간인이 투옥돼 고문당하고 살해됐다”라며 “사태 장기화 속에 수천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고, 150만 명 가량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1,700만 명가량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또 성명은 “미얀마가 민주주의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군부 정권은 폭력을 종식시키고 모든 민주적 절차가 재개되도록 의미 있고 포괄적인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은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학살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와 군사장비 판매와 이전을 중단하고, 미얀마 국민의 긴급한 인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미얀마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669호(2022)를 환영하며 이 결의는 폭력 중단·인권 존중·인도적 접근 제공·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과 자의적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며, 아세안 및 유엔 미얀마 특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미얀마 내 모든 당사자가 아세안과 유엔 미얀마 특사와 협업해 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
아세안 5개 합의 사항은 ▲폭력 즉각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