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 불법체류 근절 필요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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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 불법체류 근절 필요성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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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7년 624명에서 2021년 1,673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태국 마약사범의 수도 2017년 220명에서 2021년 774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체류자가 직접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10,626명 중 외국인 마약사범이 1,673명으로 그 비중이 15% 이상인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내국인의 5%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사범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특히 최근의 마약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지점은, 10대‧20대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사범 중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했던 토론회(2022. 9. 30. 국회에서 개최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대‧20대의 마약범죄가 2017년에는 2,231명에서 2021년에는 5,527명으로 250%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고,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은 마약사범 중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이 2017년 69.2%에서 2021년 80%로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젊은 층의 마약범죄, 그리고 마약사범 중 초범인 경우가 증가하는 이유는 SNS를 이용한 홍보 및 거래 증가가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위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매수가 용이해지면서 젊은 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이 감소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도 소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또한 위 선임연구위원이 소개한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소년(14-18세) 약물사범의 마약사범 적발건수가 2016년에는 44건에서 2020년에는 135건으로 급증했는데,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처벌된 건수는 2016년 282건에서 2020년 26건으로 급감하였다. 기존에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던 일부 소년들도 이제는 접근이 쉬워진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이처럼 마약사범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어려지는 것은, 마약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광범위해지며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를 엄단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법무부는 2022. 8. 19.자 보도자료를 통해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단속’을 하여 총 900여 명을 적발하였음을 밝혔고, 2022. 10. 5.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2. 10. 11.부터 2022. 12. 10.까지‘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은 바람직하며, 불법체류 단속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강력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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