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개도국을 선발 개도국과 전통적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가 함께 지원하는 형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신흥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제3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삼각협력’ 원조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됐다.
코이카가 유엔 남남협력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이하 UNOSSC)의 ‘7월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7월 29일 밝혔다.
UNOSSC는 남남 및 삼각협력을 홍보,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개발계획(UNDP) 산하 기구다.
UNOSSC는 7월 27일 자체 남남협력 플랫폼인 ‘남남협력 갤럭시(South-South Galaxy)’ 홈페이지를 통해 코이카를 ‘이달의 파트너(Partner of the Month)’라고 발표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향후 한 달간 코이카의 삼각협력 추진 전략과 관련 사업 성과들이 게시된다. 남남·삼각협력에 관한 세계적인 지식공유의 장에서 한국의 원조 사업이 우수사례로 조명받는다는 의미다.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은 선발 개도국이 후발 개도국을 지원하는 형태의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말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남남협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했을 때, 원조를 통해 얻은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제3의 개발도상국에게 전파하는 협력 방식으로, 남반구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및 기술 영역 등에서 이뤄지는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일컫는다.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선발 개도국의 경험을 상황이 유사한 후발개도국이 적용하기 쉽고,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후발개도국의 필요에 대한 선진개도국의 이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은 형성된 남남협력에 하나 이상의 전통적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가 참여해 재정, 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남남협력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감염병, 기후변화, 안보 등 초국가적 위기가 급증함에 따라 공여국-수원국 위주의 북-남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원조 방식의 한계가 빈곤 심화와 개발재원 감소로 부각되면서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지난해 ‘삼각협력 추진 방안 개정안’을 수립하고, 남남협력, 삼각협력 등 개발주체를 다원화하고 신흥공여국을 포함한 포용적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번 UNOSSC 파트너 선정을 계기로 ‘남남협력 갤럭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협력 현장의 수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남·삼각협력 확대 계획을 알린다. 2021년에 발족한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5개국 간의 협의체) 개발협력기관 협의회’를 활용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지역별 삼각협력을 위한 한국의 주요 파트너로 두어 남남·삼각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이카는 다양한 삼각협력 사례로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을 먼저 도입한 나이지리아의 경험과 교훈을 카메룬에 적용한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나이지리아 벤치마킹 삼각협력’ ▲인도네시아가 개발한 고효율 태양광 램프 적정기술을 이웃국가인 동티모르에 전수한 ‘한-인니-동티모르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 사업’ ▲소형 항공기 정비사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브라질과 협력해 파라과이 항공 분야 발전을 지원한 ‘파라과이 항공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한-브라질 삼각협력’을 ‘남남협력 갤럭시’ 홈페이지에 소개한다. 이는 상호존중을 통한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삼고 단발성을 극복한 중장기적 관점의 우수사례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국제사회는 삼각협력에 있어 한국이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발전 경험을 살려, 전통적인 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하기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코이카는 이번 파트너 선정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삼각협력 경험을 소개하고 잠재적 파트너를 발굴함으로써 활동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는 오는 9월 서울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지평 확대’를 주제로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신흥공여국 협력 성과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