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상호지원 약정’ 등 양국 관세분야 협력방안 논의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7월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페르난데즈 청장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 관세청장은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 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세관상호지원 약정’이란,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 위험관리분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기관) 간 약정으로, 2022년 7월 기준, 우리나라는 38개국과 체결했으며, 그 외 10개국과는 협상 진행 중이다.
해당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돼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했으며, 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