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 담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돼야”
재외동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포시민연대가 출범했다.
국내 시민단체와 동포단체, 해외 동포단체와 언론단체 등 총 88개 단체는 2월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이하 서명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계한인평화연대, (사)너머, (사)동북아평화연대, (사)재외동포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이 공동주관하고 88개 동포·시민사회 및 학술, 언론단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상 축사), 조정식·김경협·임종성·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각 정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은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은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뒤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일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명연대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을 껴안고 폭넓은 지원을 준비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의 기본 권리를 밝히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맡을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서명연대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동포가 100만명에 이르는 시대적 변화와 무국적 동포 문제 등을 포괄하는 재외동포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채완 세계한인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 세계의 주요 디아스포라 배출국들은 그들 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오고 있다”며 “한국도 750만 명에 이르는 세계 한인사회의 다변화를 포용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정부전담기구 설립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바리의꿈 대표는 “지금은 역사적 고난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이 10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시기로, 대한민국이 안아줄 수 있는 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제 재외동포기본법으로 동포들이 귀환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대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은 “재외동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고, 동포들의 역사성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그러한 점에서 그동안 거주국 현지화 중심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선 한중무역협회 회장(중국동포한마음협회 명예회장)은 “지구촌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대외경제문화교류와 국내 산업발전 및 남북평화통일 등 많은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함에도 재외동포는 다문화, 외국인근로자에 묻혀 법적 근거도 없이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기본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노송달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은 “한국은 동포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곳이어야 한다. 집 나간 자식을 걱정하고 언제든 집에 들어오면 다른 자식과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머니가 힘들면 언제든지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외동포기본법이 대한민국 동포와 이런 관계를 이루도록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명연대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 링크 : https://han.gl/XVbJd
다음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 선언문과 참여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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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초국가 이주의 증가에 따라 대한민국은 지금 재외동포 750만 명 시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역사적 어려움 속에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이다. 조국은 그들을 제대로 품어내지 못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해 왔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비롯해 외환위기 극복은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미디어 각 분야에서 활발한 네트워크와 공공 외교로 조국 발전에 기여했다. 재외동포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재외동포들을 껴안고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일찍이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 세계의 주요 디아스포라 배출국들은 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앞서서 펼쳐 왔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뒤떨어진 동포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재외동포 사회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가 100만 명에 이른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무국적 동포들은 모국으로부터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속 어려움은 물론 여러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기구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밑바탕 역시 부실하다. 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물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최근의 시대 변화와 지역별 동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이 모든 어려움은 재외동포 정책의 큰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조차 없어서 생긴 문제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기본 권리를 밝히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맡을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가 높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와 국회의 분발과 동참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2022년 2월 16일 재외동포기본법제정100만인서명동포시민연대(88개 단체) 세계한인평화연대, (사)너머, (사)동북아평화연대, (사)재외동포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광주고려인마을센터, 광주이주민종합지원센터,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국제코리아재단, 다문화이민지원센터, 동북아경제문화교류협회, 민주평화시민연대, 세계한인여성협회, 아시아발전재단, 안산고려인지원센터 미르,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 외국인도움센터, (사)원코리아, 인천고려인문화원, (사)조각보, 초록별사회적협동조합, 최재형기념사업회, 충현원, 한민족세계화본부, 홍범도기념사업회, 휴먼인러브, 국제통상전략연구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세계디아스포라학회, 아시아문화연구원, 재외동포연구원, 재외한인학회, 전북대고려인연구센터,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다가치포럼, 대한고려인협회, 인천함박마을고려인주민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한동포교사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재한동포총연합회,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전국귀환동포총연합회, 전국사할린영주귀국단체연합회,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중국한인회화동연합회, 차이니즈커뮤니티센터, 한국KBN, 한중무역협회, (사)한중사랑, 한중삼강포럼, 한중자유무역FTA민간상무위원회, (사)CK여성위원회, KC동반성장기획단, 우즈베키스탄고려인협회, 우즈베키스탄독립유공자위원회, 우크라이나아사달, 우크라이나고려인협회, 전러시아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독립유공자후손회자손재단, 러시아FLCCISClub, CISOKBK, 고려인비즈니스연합회,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사할린 새고려신문, 세계재외동포언론협회, 세계한인언론방송기자협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언론그룹 MEDIA SARAM, 우즈베키스탄고려사람신문,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동포세계신문, KCN TV 한중방송, 대한월드방송, 동북아신문, 유로저널, 재외동포신문, 중소기업투데이, 한문화타임즈, 한민족신문, 한중포커스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