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월 3일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8개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17개 유관기관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무역협회, 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약 6,686억원로 작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6개 사업으로, 국내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FTA 활용촉진’은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FTA 해외시장진출’은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는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에 무역조정·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중 FTA 특화사업’은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 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면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 지원 사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해 FTA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