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①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 ‘반복성’, 즉 상습범인 경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서 사회의 안전에 더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 지난 음주운전으로부터 6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지난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상습범이라고 보아 똑같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10년 만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

②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는데, 음주 정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최저기준치인 0.03%를 약간 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도 0.03%을 약간 넘는 상태에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0.03%을 크게 넘는(예를 들면 0.20% 이상) 상태에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모두 똑같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0.03%를 약간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

③ 위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들을 고려하여 법관들이 각 행위자에게 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한 요소들과 상관없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기만 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도한 처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게 된다.

④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음주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