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수시로 점검해야
중국은 올해도 1월 1일을 기해 전국 및 각 지방별로 새로운 법령과 법규의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적 범위의 법령과 법규 47건, 지방관계 법 41건을 포함, 총 88건 법률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참고해야할 부분은 전국적 범위의 법률 가운데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국무원) ▲자동차 자동수입허가증 발급관리 시행세칙(상무부) ▲세관 통관원 점수심사관리방법(해관총서) ▲세관 제소안건처리 잠정규정(˝) ▲위앤화 소지한도 조정 조치(중국인민은행) ▲금융기관 외환예금준비금 관리규정(˝) ▲미용이발업관리잠정방법 (상무부) ▲제품유시장 관리 잠점방법(˝) ▲인쇄물광고 관리방법(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체납공고방법(국가세무총국) 등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제4차 년도 시작에 따라 올해 예정된 각종 개방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제출한 양허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는 화물운송대리업과 특사우송업, 기술검정.분석서비스.화물검사업 등의 외국인 독자투자가 허용된다. 또,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해 중국계 회사에 재보험을 가입하라는 의무조항도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등 서비스업 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방차원에서는 베이징시가 '동물방역법'과 '도로교통안전법'을 새로 발효했고 장쑤(江蘇) 성과 저장(浙江)성은 각각 '임금지불조례'와 '하이테크기업 발전촉진조례'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밖에, 항저우시가 '서비스업 환경보호방법'을 발효한 것을 비롯, 후난(湖南)성 '건설엔지니어링 가격관리방법', 푸지앤(福建)성 '여성종업원 노동보호조례', 상하이시 '문화분야 행정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요 법령, 법규(중앙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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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규 명칭/공포 부처 |
골자 |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 |
-종래 수출/수입의 이원화 조례 통합 |
|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産地條例) 국무원 |
-非우대성 무역조치(최혜국대우, 반덤핑, 반 보조금, 세이프가드),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에 적용 - 허위자료제출 및 원산지증명의위변조,매매, 절도 행위에 5,000위앤 이상 10만위앤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증명을 악용한 불법소득의 몰수 및 형사책임 추궁 |
| 미용이발업관리 잠정방법 (美容美髮業管理暫行辦法), 상무부 |
-미용이발업의 가격 명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종 관리 강화 |
| 제품유시장 관리 잠정방법 (成品油市場管理暫行辦法), 상무부 |
-민영기업의 도소매 허용 -국영 석유회사 지분없이 주유소 설치 가능 |
| 자동차 자동수입허가증 발급관리 시행세칙 (汽車産品自動進口許可證 簽發管理實施細則) |
-자동차 수입시 수량 쿼터제를 수입허가증 발급제로 변경 |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원 수심사관리 방법 (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報關員 記分考核管理辦法), 해관총서 |
-통관원의 불법, 비리행위(밀수 포함) 발생시 근무점수 감점 처리 |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제소안건처리 잠정 규정(中華人民共和國海關辦理申訴案件暫行 規定), 해관총서 |
-세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나 법정 기한내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세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나 법정 기한내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 제소할 수 있음 |
| 가축약품 등록방법(獸藥注冊辦法) 농업부 |
-신규 등록과 수입품 등록으로 구분, 가축 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
| 가축약품 제품승인번호 관리방법 (獸藥産品批准文號管理辦法), 농업부 |
-가축용 약품 생산기업에 대한 제품생산 승인 및 관리 강화 |
| 위앤화 소지 한도 조정, 中國人民銀行 公告 (2004)第18號, 중국인민은행 |
-내국한도를 6,000위앤에서 20,000위앤으로 조정인 출국 및 외국인 입국시 위앤화 소지 한도를 6,000위앤에서 20,000위앤으로 조정 |
| 금융기관 외환 예금준비금 관리규정, (金融 機構外匯存款準備金管理規定), 중국인민은행 |
-금융기관은 2005년 1월 15일 이전 외환예금 지불준비금을 중앙은행 계좌에 기탁해야 하며 지준율을 3%로 통일, 조정 |
| 인쇄물광고 관리방법, (印刷品廣告管理 辦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일반 형식의 인쇄물 광고와 고정 형식의 인쇄물 광고 배급에 대한 규범화 규정 |
| 체납공고방법(欠稅公告辦法<試行>) 국가세무총국 |
-납세인의 체납 상황을 세무기관 또는 라디오, TV,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등의 매 체에 공고자료 : 중국 정부 각 부처별 공고. |
자료 : 중국 정부 각 부처별 공고.
